“지자체 빈집 정비 활성화, 국가가 나서야”
  • 김무진기자
“지자체 빈집 정비 활성화, 국가가 나서야”
  • 김무진기자
  • 승인 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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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의장협 임시회서
이만규 대구시의장 건의안 통과
지난 6일 부산 해운대구 누리마루APEC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올해 제9차 임시회에서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이 자신이 건의한 ‘빈집 정비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 제도 개선 및 국비 지원 촉구안’과 관련해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대구시의회 제공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빈집 정비 활성화를 위해 국가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7일 대구시의회 등에 따르면 전날 부산 해운대구 누리마루APEC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올해 제9차 임시회에서 이 의장이 건의한 ‘빈집 정비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 제도 개선 및 국비 지원 촉구안’이 만장일치로 원안 통과됐다.

이 의장은 모두 설명에서 “대도시의 노후 기성 시가지와 쇠퇴 지역을 중심으로 장기간 방치된 빈집이 늘면서 지역 주민들이 안전·보건·위생·미관 측면에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며 “빈집 정비를 위해 전국 각 지자체들이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 철거를 통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추진율은 저조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빈집 법령’을 제정했으나 정비사업 예산과 인력은 지자체 스스로 해결하도록 한 것이 문제”라며 “열악한 지자체의 예산 사정과 사유재산의 재산권 침해 문제 등 정부의 빈집관리제도에 허점이 많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소유자 동의를 받아 빈집을 철거하더라도 통상 3년간 토지사용권은 해당 지자체에 있지만 소유권은 여전히 기존 소유자가 갖고 있어 정비사업 여부와 관계없이 지방세가 과중하게 부과된다”며 “이 문제는 소유자의 자진 철거 동의율을 떨어뜨려 지자체들의 빈집 정비 추진을 저해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 의장은 빈집 소유자의 자진 철거를 활성화하고, 지자체가 적극 빈집 정비를 추진할 수 있도록 ‘빈집 소유자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 및 ‘빈집 정비 지자체를 위한 국가지원 확대’ 등 두 가지 내용이 담긴 촉구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번 건의안은 빠른 시일 내 국토교통부 등 소관 부처에 시도의회의장협의회 공식 건의문으로 제출할 예정이다.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은 “그동안 빈집 관리에 대해 중앙정부가 너무 방치했다”며 “이제라도 빈집 소유자나 정비 주체인 지자체를 위해 다양한 제도 및 재정 지원 수단 강구에 중앙정부와 국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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