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소멸시대’ 인구가 경쟁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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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소멸시대’ 인구가 경쟁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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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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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연간 출생자 수가 사망자 수보다 적은 ‘인구 감소’ 시대에 진입하였고, 한국의 지난해 4분기 합계출산율은 0.65명에 그쳤다. 수도권 인구집중과 지방의 인구 과소로 지방 소멸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저출생 원인을 살펴보자.

첫째 경제적인 이유가 있다. 지나치게 경쟁적이고 생활비, 주거비, 양육비, 교육비 등 많은 것이 고비용인 것이 우리나라 경제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다. 정부는 17여년간 저출생 대책에 약 280조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백약이 무효’가 된 정책이었다. 정부가 사기업처럼 출산한 산모에게 자녀당 1억씩 파격적 현금을 지원하면 아이를 적극적으로 낳게 하는 동기부여가 될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둘째 교육 연한 증가로 결혼연령이 높아졌다. 한국의 대학 진학률은 어느 나라보다 높은 편이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일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어 출산을 미루게 된다.

셋째 한국은 전통적으로 남성우위 사회였는데, 지금은 남녀가 평등하고 여성들의 사회 참여율이 증가했다. 그에 반해 여전히 가족 내에서 여성이 가사노동과 육아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 상황이 출산을 주저하게 만든다.

우리 한국의 인구절벽은 이미 시작되었다. 2100년에는 우리나라의 인구가 절반으로 줄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

큰 문제는 이러한 추세가 좀 더 계속되게 되면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수많은 어려움을 겪으리라는 것이다. 경제활동인구보다 노령층이 많아져서 국가 경제가 어려워지는 등 문제가 많아지는 것이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국가의 인구가 줄어듦으로 인해 국내경제 규모가 위축되고 국제 경쟁력이 약화하여 국가 경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은 출산율 제고 정책이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한 만큼 우리나라도 이제는 이민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본다. OECD국가 중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호주가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적극적인 이민자 유입정책으로 해결하고 있는데, 선진국들이 겪은 시행착오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미국이 아무나 이민을 받아들이는 것 같이 보여도 이는 사실이 아니다. 많이 배우고 돈 있는 사람들을 우선하고 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물론 인종적으로 어떠한지에 대해서는 논의하기가 힘든 부분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노동자가 필요하고 산학분야 연구자가 필요하기에 이민을 적극적으로 받아야 할 형편이 될 것인데, 1순위, 2순위 등을 어떻게 규정해야 할지 이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된다.

우리나라의 인구를 늘리는 방안은 그 외에도 이중국적을 허용하여 많은 해외 동포가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들 중에 비교적 최근에 이민한 미국교포들도 있지만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등에 살고 있는 한국인 3~4세들, 일본에 있는 재일교포 3~4세들, 중국에 있는 조선족들도 다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북한 동포들도 탈북하면 우리 국민이 되고 통일이 되면 모두 우리 국민이 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물론 범법자라든지 문제가 되는 경우는 제한해야 하겠지만 우리 동포들에게 문호를 개방이 먼저 필요하다고 본다.

그 이외 이민을 받으려면, 몽골, 네팔, 베트남 등 다양한 국가들이 있겠지만, 기능 인력만이 아니라 대학 나온 지식인 쿼터를 따로 만들어 이민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된다. 한국 대학들의 교육을 국제화시켜서 많은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유학 와 공부하고 졸업 후 한국의 일손 부족한 기술 분야에 취직한다면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

반가운 것은 최근 경북도가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경북형 이민정책을 발표했다는 점이다. △해외 인재 유치와 △안정적 정착지원, △상호 이해를 통한 경북형 개방사회 조성 등 3가지가 핵심이다.

올해 4월 기준으로 포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의 수는 외국 국적 동포를 포함하여 8,052명이다. 우리는 이들의 안정적 정착 지원을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할 때다.

안병국 포항시의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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