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칠구 “지방의회 독립된 조직 될 수 있도록 할 것”
  • 김우섭기자
이칠구 “지방의회 독립된 조직 될 수 있도록 할 것”
  • 김우섭기자
  • 승인 202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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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9차 정기회 주재
지방의회 독립 위해 조직·예산·감사권 확보 최선 밝혀
이칠구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장이 제10대 후반기 제9차 정기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북도의회 이칠구 운영위원장이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은 지방분권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켰지만 아직 완전한 것은 아니다”며 “지방의회가 온전한 역할 수행을 위한 독립된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조직·예산·감사권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칠구 회장은 지난 4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0대 후반기 제9차 정기회 개회사를 통해 “지난 5월 대통령 주재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는 나라 살림을 알뜰하게 운영하면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을 당부했다”며, “지방의원의 역할 또한 이와 다르지 않다. 지방의 살림이 알뜰하게 쓰이는지 감시하고, 민생을 위한 예산은 적극 반영하는 등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정기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 건의안”, “저출산 대응을 위한 양육 지원 예산 운용 효율화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 “지방의회 자체 감사기구 설치를 위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안” 등 9건의 안건이 논의되었다.

특히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제출한 “지방의회 자체 감사기구 설치를 위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은 자체감사기구를 둘 수 있는 대상에 지방의회도 포함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인사권이 분리된 지방의회에서 감사는 집행부에 요청하는 모순적인 상황을 없애고, 지방의회의 온전한 역할 수행을 위해 감사권 확보는 꼭 필요한 상황이다.

이칠구 협의회장은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은 지방분권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켰지만 아직 완전한 것은 아니다.”며, “지방의회가 온전한 역할 수행을 위한 독립된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조직·예산·감사권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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