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임금으로 개인 채무 변제한 악덕 요양병원장
  • 김무진기자
근로자 임금으로 개인 채무 변제한 악덕 요양병원장
  • 김무진기자
  • 승인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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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대구서부지청, 77명 임금·퇴직금 등 15억 체불한
30대 요양병원장 검찰에 사전 구속영장 신청… “엄정 대응”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악덕 요양병원장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은 근로자 77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15억 여원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로 대구 달성군 소재 한 요양병원장 A(39)씨에 대해 검찰에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대구서부지청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9년 8월부터 최근까지 근로자 77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총 15억여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상습적인 임금 체불로 지난 2021년 법원으로부터 1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대구서부지청은 병원 계좌와 A씨의 개인 카드 사용 내용 분석 등을 통해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을 밝혀냈다.

또 체불 당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의료급여(요양급여) 청구금을 받았음에도 이를 임금 지급에 사용하지 않고 채권자인 가족(모친, 형)에게 우선 채무를 변제했고, 병원 수익금(의료비 본인부담금)을 개인 계좌로 받아 현금 전환 후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하는 등 책임재산 은닉 시도 정황도 확인했다.

특히 A씨는 그동안 공적 자금인 ‘대지급금 제도’에 의존해 체불 임금을 해결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대지급금은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해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다.

김성호 대구서부지청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생계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민생범죄”라며 “근로자들의 임금 청산은 뒷전이고 개인적 용도로 자금을 우선 사용하는 등 임금체불을 가볍게 여기는 사업주에 대해선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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