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도 없는데… 野, 탄핵역풍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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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도 없는데… 野, 탄핵역풍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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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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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탄핵청원 청문회 의결
김건희 여사 모녀등 증인 채택
역풍 우려로 탄핵 강행 몸조심
탄핵 요건 위법 규명여부 관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민청원 청문회 법사위 의결과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강성 지지층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열기가 높아지고 있지만 민주당은 실제 탄핵을 위한 법 절차보다 여론전에 열중하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을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자칫 역풍이 불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윤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실시를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청문회는 오는 19일과 26일 각각 진행된다. 증인으로는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장모 최은순씨를 포함해 39명을 채택했다. 민주당은 이번 청문회를 통해 윤 대통령 탄핵 여론 확산에 기대를 걸고 있다.

이미 당내 강성 지지층 사이에선 탄핵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지난 3일 시민단체 ‘촛불행동’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민심을 외면하고 거부하면 더 많은 국민이 탄핵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친명(친이재명)계 최고위원 후보도 공개적으로 탄핵을 거론하고 있다.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민형배 의원은 전날 “대한민국이 위기에서 탈출하는 유일한 길은 검찰독재를 뿌리 뽑는 것”이라며 “우리 국민의 80% 가까이가 동의한다. 국회 탄핵 청원에 이미 130만이 넘게 서명했다”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은 탄핵 추진엔 말을 아끼고 있다. 윤 대통령의 임기가 절반도 지나지 않은 데다, 아직 탄핵할 정도의 위법 사항이 사실로 밝혀진 게 없어서다.

게다가 탄핵을 강행했을 때 민심 역풍이 불 가능성도 있다. 2004년 야당인 한나라당과 새천년민주당은 노무현 당시 대통령의 탄핵을 주도했다가 국민적 질타를 받았다.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의 탄핵소추안 가결에 전국 각지에서 탄핵 반대 촛불시위가 열렸다. 야권은 직후 있었던 총선에서 참패했다.

민주당으로선 탄핵론과 현실론에서 딜레마가 있을 수밖에 없다. 결국 탄핵 요건에 해당하는 위법 사항 규명 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법사위 소속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전날 MBC 라디오를 통해 “일단 (윤 대통령 청원 관련) 청문회를 개최하고 기본적인 진상 흐름을 확인하고 다음엔 법사위 내에 있는 청원심사소위에 위임해서 더 심층적인 검토를 하게 할 것”이라며 “다시 법사위 전체회의로 넘어오면 본회의에 어떤 의견으로 보고할지 그때 가서 결정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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