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포럼21’ 초청토론회 참석
TK행정통합 가능성 높게 점쳐
“특별법 제정 여야간 쟁점없어
중앙정부서도 반대 이유 없고
대구시장·경북지사 생각 같아”
TK행정통합 가능성 높게 점쳐
“특별법 제정 여야간 쟁점없어
중앙정부서도 반대 이유 없고
대구시장·경북지사 생각 같아”
우동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이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관련, 실현 가능성을 높게 점쳤다.
우 위원장은 15일 대구 남구 이천동 대구아트파크에서 열린 대구·경북 중견언론인 모임 ‘아시아포럼21’ 초청토론회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해 1%도 안 된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중앙부처들도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인식을 전부 공유하고 있다”며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 이전은 큰 우려를 안 해도 된다”고 말했다.
이어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우리나라 정치체계 등 지방소멸로 오는 복지서비스 문제 등을 해결할 메가톤급 정책”이라며 “중앙정부에서도 반대할 이유가 없고,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생각도 다른 것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일부 지역의 반대도 있겠지만 시·도가 마음을 모으고, 국가와 중앙정부가 도와준다면 현재 도청(경북 안동)에서 누리는 경제유발 효과는 충분히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우 위원장은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 제정에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현재 정부와 대구시, 경북도 등의 합의안에 따르면 대구·경북 통합자치단체는 연내 특별법 제정 후 오는 2026년 7월 1일 출범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그는 대구·경북 통합자치단체를 출범시키기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의 ‘속도전’을 두고 ‘너무 성급하게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변수가 있지만 합의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특별법을 만드는 데 야당의 협조라든지 이런 부분도 변수가 될 수 있겠지만 지방 행정 개편 문제는 여야간에 쟁점이 없지 않느냐”며 “다만, 특별법에 다른 자치단체에 갈 몫을 이쪽에서 당긴다고 하면 반대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민 동의를 받는 방법은 여론조사가 상당히 압도적이니 의회 의결을 거치면 될 것”이라며 “주민투표는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든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달 4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우동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 홍준표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지사는 정부 서울청사에서 만나 오는 2026년 7월 1일 대구·경북 통합자치단체 출범을 위해 연내 특별법 제정에 대한 절차를 이행하기로 합의했다.
또 정부가 통합의 직·간접 비용 지원 및 행정·재정적 특례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통합지원단’을 꾸려 대구·경북 통합 지원 방안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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