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이후 공무원 성폭력 대폭 늘었다

한병도 의원 “尹 정부 출범 후
공직기강 해이 방증하는 통계”

매년 400명 내외를 기록하던 성폭력 범죄 공무원 검거자 수가 2022년 이후 500명 대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국회의원(전북 익산시 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 공무원 검거자 수는 △2019년 412명 △2020년 392명 △2021년 398명 △2022년 523명 △2023년 532명으로 2022년 이후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성폭력 범죄로 검거된 공무원은 2257명에 달했다. 중앙행정기관 중에서는 경찰청 소속 공무원이 374명(16.6%)으로 압도적 1위였다. 이어 교육부(157명), 소방청(150명), 법무부(69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64명) 순으로 나타났다.

성폭력 범죄 검거 공무원 중에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소속이 694명, 시도교육청이나 교육위원회 소속도 415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범죄유형별로는 강간·강제추행은 1727명(76.5%)으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카메라등 이용촬영 334명(14.8%), 통신매체이용음란 165명(7.3%), 성적목적 공공장소침입 31명(1.4%) 순이었다.

한병도 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공직기강 해이를 방증하는 통계다”라며 “특히 범죄 예방과 근절에 앞장서야 할 경찰청 소속 공무원이 성폭력을 가장 많이 저지르고, 심지어 최근 몇 년간 증가 추세에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손경호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