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70년 갈 연금 구조 만들자”… 야당에 상설특위 제안

국민의힘은 4일 “정부의 연금개혁안을 바탕으로 국회에서 최소 70년은 지속할 연금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국회 상설 특위를 만들자”고 야당에 제안했다.

국민의힘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위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개혁안의 화두는 국민연금만이 아닌 다층연금제도를 통한 실질소득 강화, 구조개혁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는 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군 복무 크레딧 확대, 자동안정화장치 도입,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화 등의 안건이 담겼는데, 이는 연금수급 불안으로 시스템 자체에 대한 신뢰를 상실한 청년과 미래세대를 위한 빅스텝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야당에서 주장하는 모수개혁만으로는 기금 소진 연도를 몇년 연장하는 데 지나지 않아, 연금의 ‘지속가능성’과 ‘노후소득 보장’ 그리고 ‘노인 빈곤 해소’라는 공적연금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구조개혁이 동반되지 않은 모수개혁은 사상누각에 불과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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