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전략을 바꿨다

북한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장에 북한군을 파병했다고 한다. 특수부대 1500명을 파병했고 추가로 1만여 명이 투입될 예정임을 우리나라 국가정보원이 발표했다.

최근 북한의 김정은은 북한 헌법에서 통일 조항을 삭제할 것을 지시했고 군사분계선 10m 전방에 남북을 연결하는 도로와 선로를 폭파했다. 북한의 보도문은 남한과 연결된 경의선과 동해선 남북 연결도로를 끊어내고 요새화 공사를 진행한다고 한다. 이보다 앞서 북한이 폭파라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쇼크를 준 일은 지난 2020년 6월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이다. 북한이 남한에 대한 전략을 전환하게 되는 시점은 이 부분이 아닌가 한다.

위협과 겁박이 아닌 실존 빌딩을 한순간 폭파라는 방법으로 파괴하여 자신들의 존재와 힘을 과시했다. 이번에도 말이나 협상이 아닌 단번에 연결도로를 폭파하여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였다. 연결도로의 파괴는 남한과의 그 어떤 연결이나 협력의 의지가 없다는 것이다. 물리적인 길을 차단하였으니 도움도 필요 없고 얼씬거리지 말라는 말일 것이다. 북한은 우리나라가 아닌 미국과 협상을 시작할 때부터 우리나라를 협상의 대상으로 보지 않았다. 그들의 전략이 바뀐 것이다.

남한을 겁박하여 소소한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미국과 세계를 향한 도전이 시작되었다. 북한은 러시아와 중국을 이용할 생각이다. 이에 현재 전쟁을 치르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대다가 병력까지 투입할 용단을 내린 것이다. 우크라이나를 돕고 있는 서방 진영에게 북한군의 투입은 어떻게 보일까.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 행위가 세계대전을 향한 발걸음이라고 표현하였다. 대대적인 병력이 투입되는 만큼 이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지원을 필요로 할 것이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지만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는 서방국이 있기에 서방국가에서도 이 전쟁에 대한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게 된다. 자칫 공산진영과 서방의 전쟁으로 확대될 수도 있다. 북한은 러시아와 중국 등 반 서방 진영의 파워를 이용하여 국제적 활약으로 자국의 존재와 발전 동력을 찾고자 전략을 바꿨다. 이는 북한이 러시아나 중국에게 군사적 경제적 지원을 받게 되어 더 강력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전환은 우리나라도 변화에 따른 대응을 준비할 필요를 만든다. 북한은 통일 조항의 삭제로 한민족이 분단된 현실을 지웠다. 따라서 이후 남북의 평화적 관계 및 대화나 교류가 이어질 여지를 아예 지운 것이다. 기존의 북한과 만들었던 관계나 협정은 물론 기구들이 무용해 졌다. 북한은 모든 대화를 강력한 액션으로 보여주고 있고 아예 소통을 차단하였다. 지금 필요한 것은 그들의 도발을 막는 군사력 강화이다. 북한이 러시아와 중국을 연결하였듯 우리나라도 미국과 일본 등 국제사회를 연결하여 다자간 군사협력으로 국가방위에 최우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동시에 국제외교 무대에서 적극적 대응을 시도해야 한다. 유엔이나 G7, EU 등 주요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대북제재를 강화해야 한다. 북한을 외교적으로 고립시키고 북한의 도발에 강경한 입장을 표명하도록 하여 북한을 견제해야 한다. 또한 중국과 대화를 시도해야 한다. 북한의 도발이 한반도의 안정을 위협한다는 점을 들어 중국에게 한반도의 긴장완화를 통한 경제발전을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해야 한다.

북한의 도발이 한국을 넘어서 세계로 향하고 있다. 전쟁의 참여로 그들의 활약상을 보일 요량이다.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 참여로 연습이 아닌 실전으로 전쟁기술을 연마할 수 있다. 러시아의 무기와 군사기술, 에너지 자원, 현금 등으로 더 강력한 무기를 장착하여 다양한 전투기술로 도발을 시도할 수 있다. 여기에 우리나라가 본의 아니게 불리한 입지에 처할 수 있게 된다. 휴전이후 북한은 우리에게 많은 원조를 받았다. 그들이 2020년 폭파한 건물은 우리 정부가 건설비용 180억 원을 들여 지은 건물이며 유지와 사용에 드는 비용까지 부담했다. 그들과 연결된 도로와 철도건설 역시 우리 국민의 혈세로 깔아놓은 길이다. 그간의 노력들이 한 눈에 사라졌다. 북한의 녹슨 고철의 무기들이 우크라이나 전투에 참여하면서 소진되고 첨단의 무기와 전자전에 능숙한 특수군사가 되면 세계가 위험해 진다. 이에 정부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북한이 목적하는 바를 이루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김용훈 국민정치 경제포럼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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