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지난 2년 반 동안 여당과 야당은 대립과 반목을 거듭했고 정치는 교착상태에 빠졌다.
원내 다수를 점유한 더불어민주당은 쟁점 법안들을 다수결로 통과시키고 대통령은 지속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양대 정당 사이의 토론과 숙의, 대화와 타협은 사라져 버렸다. 우리 정치가 정당 간의 생산적 경쟁이 아닌 소모적 정쟁에 골몰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많은 이들은 승자독식의 대통령제가 문제라고 지적한다.
야당은 차기 대선 승리를 위해서 대통령과 여당을 공격할 수밖에 없다. 야당의 공세는 야당이 원내 다수를 점유하는 여소야대 국면에서 더욱 거세진다. 차기 대선 승리를 목표로 하는 야당은 현직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은 경우 더더욱 대화와 타협에 나설 유인이 없다. 대통령이 실패할 때 차기 대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각종 스캔들을 구실로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네거티브 경쟁에 집중하고 있다. 상대방에 대한 비난은 정치 양극화의 맥락 속에서 더욱 효과를 발휘한다. 정치 양극화는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와 감정을 통해 확대 재생산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추론은 정당과 정치인의 양극화뿐만 아니라 유권자들 사이의 정치 양극화도 심각하다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정당과 정치인들의 양극화는 언론 보도를 통해 일상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시민들의 양극화가 심각한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 합의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 양대 정당의 활동가들과 강성 지지자들 사이의 양극화는 연구 결과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나 일반 유권자들의 양극화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쟁이 진행 중이다. 일반 유권자들의 이념분포를 조사해 보면 한국의 경우 이념적 양극화가 심각하다고 보기 어려우나 상대 진영을 지지하는 사람들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는 감정적이고 정서적인 양극화의 징후가 발견된다.
그렇다면 정당과 정치인들이 상대방을 비난하는 네거티브 경쟁에 집중하는 전략은 유권자들의 지지를 모으는 합리적인 선택일까?
우리는 2023년 하반기에 정치 양극화라는 맥락 속에서 정당이 유권자들의 공직선거 후보자에 대한 호감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설문실험을 실시하였다.
네이버, 카카오, 쿠팡 등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정책에 대해 다소 온건한 차이를 보이는 두 후보와 매우 강경하게 대립하는 두 후보를 통제 그룹과 처치 그룹으로 나누어 소개한 뒤 소속 정당 정보를 제시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후보자에 대한 호감도가 바뀌는지 비교해 보았다.
두 후보자가 강경하게 대립하는 경우 진보적인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고 보수적인 후보가 국민의힘 소속이라는 정보를 제시하면 정당 정보가 없을 때보다 상대 정당 후보에 대한 호감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지지 정당 후보에 대한 호감도가 높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기대와 달리 소속 정당에 대한 정보는 유권자들의 후보자에 대한 호감도에 의미 있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속 정당에 대한 정보가 제시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두 후보에 대한 호감도의 차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 무한 대립을 반복하는 양극화된 정당에 대한 정보가 제시되더라도 유권자들의 후보자에 대한 호감도는 자신들의 정책선호와 일관되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이 결과는 양극화된 정당의 네거티브 경쟁이 정책 입장을 밝힌 후보자들에 대한 유권자들의 선호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최소한 통제된 설문실험 환경 속에서 유권자들은 양극화된 정당의 방침에 반응하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었고, 자신의 판단 기준에 따라서 정치인을 평가하고 있었다.
승자독식형 대통령제와 양당의 대립이라는 구조 속에서 생각해 보면 정당 사이의 극렬한 정쟁은 선거 승리에 활용될 수 있겠지만, 개인 유권자 차원에서 살펴보면 정쟁을 잘하는 정당보다는 자신이 원하는 정책을 제시하는 정당에 표를 던질 가능성이 높다.
개헌과 선거법 개정 등 양극화를 심각하게 만드는 제도 개혁에 대한 논의가 많지만, 당장 제도개혁이 어렵다면 정치인과 유권자라는 행위자 차원에서 보다 나은 정치를 만들 수 있는 대안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
유권자들에게 필요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지지자들을 확보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전략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정당과 정치인들이 깨닫기 바란다.
박현석 국회미래연구원 거버넌스그룹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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