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희 의원, 관련 법안 발의
2023년 기준 실종 신고 건수
아동보다 성인이 1.5배 높아
성인 실종 사각지대 해소 기대
허위 신고·악용 차단 규정도
2023년 기준 실종 신고 건수
아동보다 성인이 1.5배 높아
성인 실종 사각지대 해소 기대
허위 신고·악용 차단 규정도
국민의힘 이달희 국회의원(비례대표)은 성인 실종자에 대한 체계적이고 신속한 수색을 위한 ‘실종 성인 수색 및 발견에 관한 법률안’을 29일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성인 실종자에 대한 법적 보호체계를 강화하고, 실종 아동과 동일한 수준의 수색 조치를 성인 실종자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법률의 경우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 환자의 실종만을 다루고 있어 성인 실종자는 여전히 법적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성인 실종 신고 건수는 2021년 6만6259건에서 2023년 7만4847건으로 증가해 2023년 기준 실종 아동 신고 건수인 4만8745건보다 약 1.5배 많았다.
특히 같은 기간 동안 성인 실종자 중 1084명이 사망한 채 발견되었으며, 이는 실종 아동 사망 건수인 144건의 7.5배에 달하는 등 오히려 성인 실종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 의원은 “연평균 7만 명이 넘는 실종 성인이 발생하고 있고, 사망자 역시 1천 명을 상회하고 있지만, 입법 미비로 실종 성인에 대한 경찰 대응력에 한계를 드러낸 상황”이라고 법안 통과 필요성을 주장했다.
한편, 법안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우려를 고려해 실종 성인의 위험도를 판단하여 자살 위험자, 긴급한 치료가 필요한 자 등 심각한 위험에 처한 실종 성인에 대해서만 수색이 가능하도록 했다. 실종 성인의 의사에 반하여 신고인 등에게 소재를 통지할 수 없도록 하여 제도 악용을 사전에 차단했다.
아울러 성인 실종 허위 신고자에 대해서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처벌 규정도 함께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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