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대구경북(TK) 행정통합 관련 구·군 릴레이 설명회를 열고 있는 가운데, 경북 북부지역 시·군의회들은 잇따라 반대 결의문을 발표하는 등 반대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 이들 기초의회의 핵심 반대 이유는 ‘도민의 동의 없는 일방적인 추진’이라는 비판과 경북 북부지역이 ‘행정통합의 희생양이 될 가능성’ 우려다. 대구경북특별시의 원만한 탄생을 위해서는 우려를 온전히 불식할 ‘대안’ 또는 ‘대책’이 충분히 제시되는 게 옳다.
영주시의회가 지난달 30일 제287회 임시회에서 ‘경북, 대구 행정통합 반대 결의문’을 발표했다. 결의문은 도민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행정통합이 민주적 절차와 지역 균형 발전을 저해하며, 경북 북부지역에 심각한 경제적 불이익과 소외를 초래할 것이라는 경고를 담고 있다.
영주시의회는 우선 광역단체장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밀실에서 진행되는 통합논의 행태를 비판했다. 시도민의 삶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을 도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추진하는 독단적인 행태라는 지적이다. 특히 경북 북부지역이 행정통합의 희생양이 될 가능성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현재 영주시를 비롯한 북부지역은 사회·경제적으로 낙후된 상황인데, 행정통합이 이뤄질 경우, 대구에 자원이 집중되어 북부지역이 공공서비스와 발전 자원 배분에서 소외될 것이 자명하다는 걱정이다.
뿐만이 아니라, 행정통합이 예산 절감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영주시의회는 ‘실효성 없는 거짓’이라고 비판하며, 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행정 혼란과 재정적 부담은 고스란히 도민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앞서 안동시의회가 지난 6월 19일 제249회 1차 정례회에서 ‘경북·대구 행정통합 반대 결의안’을 채택했었다. 이어서 예천군의회도 바로 그다음 날인 6월 20일 제272회 제1차 정례회 폐회에 앞서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 중단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바가 있다. 두 기초의회의 반대 이유도 이번 영주시의회의 반대 논리와 동일한 내용이었다.
‘대구경북특별시’ 탄생은 전 국민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지켜보는 역사적 행정변혁 사안이다. 결과 못지않게 과정 또한 모범적이어야 할 필요성은 차고 넘친다. 경북 북부 지역민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는 부작용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장점들이 단점들을 모두 상쇄하고도 남을 정도로, 걱정을 모두 해소할 신실한 ‘대책’을 들고 설득에 나서야 할 것이다. 어쨌든 ‘TK 통합’은 지역민 모두에게 유익한 좋은 일이어야 하지 않겠는가.
영주시의회가 지난달 30일 제287회 임시회에서 ‘경북, 대구 행정통합 반대 결의문’을 발표했다. 결의문은 도민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행정통합이 민주적 절차와 지역 균형 발전을 저해하며, 경북 북부지역에 심각한 경제적 불이익과 소외를 초래할 것이라는 경고를 담고 있다.
영주시의회는 우선 광역단체장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밀실에서 진행되는 통합논의 행태를 비판했다. 시도민의 삶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을 도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추진하는 독단적인 행태라는 지적이다. 특히 경북 북부지역이 행정통합의 희생양이 될 가능성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현재 영주시를 비롯한 북부지역은 사회·경제적으로 낙후된 상황인데, 행정통합이 이뤄질 경우, 대구에 자원이 집중되어 북부지역이 공공서비스와 발전 자원 배분에서 소외될 것이 자명하다는 걱정이다.
뿐만이 아니라, 행정통합이 예산 절감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영주시의회는 ‘실효성 없는 거짓’이라고 비판하며, 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행정 혼란과 재정적 부담은 고스란히 도민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앞서 안동시의회가 지난 6월 19일 제249회 1차 정례회에서 ‘경북·대구 행정통합 반대 결의안’을 채택했었다. 이어서 예천군의회도 바로 그다음 날인 6월 20일 제272회 제1차 정례회 폐회에 앞서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 중단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바가 있다. 두 기초의회의 반대 이유도 이번 영주시의회의 반대 논리와 동일한 내용이었다.
‘대구경북특별시’ 탄생은 전 국민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지켜보는 역사적 행정변혁 사안이다. 결과 못지않게 과정 또한 모범적이어야 할 필요성은 차고 넘친다. 경북 북부 지역민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는 부작용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장점들이 단점들을 모두 상쇄하고도 남을 정도로, 걱정을 모두 해소할 신실한 ‘대책’을 들고 설득에 나서야 할 것이다. 어쨌든 ‘TK 통합’은 지역민 모두에게 유익한 좋은 일이어야 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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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명의 정치인의 정치적 목적과 의도에 휘말려들어, 경북의 22개 시.군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 대구.경북행정통합은 현실성 없는 말로만 북부권 발전대책이라며, 사탕발림으로 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경북도민의 '농락행위'이자 '사기행각'이며, 한편 '두 단체장의 위력을 앞세워 지자체의 의견과 추민의견을 무력화하고 답을 정해 놓고 지역별로 진행하는 요식적인 설명회 또한 의견수렴의 과정이 아니라 지역별 갈등조장과 경북도민과 대구시민의 민심분열의 장'이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