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 국민의 걱정거리인 의정 갈등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가 가까스로 출범했다. 전공의협의체와 야당이 불참해 ‘반쪽’이라는 평가를 받긴 하지만, 새로운 국면을 만들어내기 위한 진일보라는 차원에서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한때 돌파구 마련에 앞장설 듯하던 더불어민주당이 돌연 발을 빼버리고 어깃장을 놓는 일은 안타깝기 짝이 없다. 국가의 안정과 국민의 삶보다 ‘집권당 골탕 먹이기’가 우선인 듯한 제1야당의 놀부 행태에 도대체 무슨 명분이 있나.

여야의정 협의체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선 한동훈 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김성원·이만희·한지아 의원이, 의료계에선 이진우 대한의학회장과 이종태 KAMC(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이사장, 양은배 KAMC 정책연구원장이 참석했다. 정부에선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협의체는 회의에서 사직 전공의 복귀 문제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자율성 문제에 대해 논의를 최우선 과제로 삼기로 했다. 김성원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의료계에서 내년도 상반기 사직 전공의가 내년 3월 입대해야 하는 상황에 대한 우려를 정부에 전달했다”고 전하고 “또 (의료계의) 의평원 자율성을 보장 요구를 정부가 진지하게 논의하고 협의체에 다시 보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지아 의원은 “사직 전공의 중 복귀를 원하는 분들이 많고 (이를 위한) 명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한다”며 “현실적인 부분을 감안해서 어떤 명분을 협의체에서 도출할 수 있는지 깊은 고민을 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한 협의체는 매주 일요일 오후 2시엔 전체 회의, 수요일에는 소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운영 기한은 올해 12월 말로 두되 가능한 한 크리스마스 이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로드맵을 내놓고 있다.

전공의협의회의 강경한 입장도 야속하지만, 전공의·의대 교수 불참을 핑계로 등을 돌린 채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있는 것 같다”는 야릇한 평론이나 내놓는 거대 야당의 태도에는 아무런 명분을 찾아보기가 어렵다. 문제가 해결되는 게 정부·여당의 공으로 돌아가는 게 싫거나, 의료계 강경파들의 눈치를 보는 것 말고는 전혀 해석의 여지가 없는 무책임한 정치행태다. 국민은 보지 않고 오직 정부·여당 깨무는 일만 계속하는 제1야당의 반정치·선동 정치는 결코 옳지 않다. 이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