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변호사회, 우수 법관 8명·개선 요망 법관 5명 각각 선정

2024년 법관 평가 결과 공개

대구지방변호사회가 소속 변호사들이 참여한 ‘2024년 법관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대구변호사회는 대구고·지법, 대구가정법원 등을 대상으로 ‘우수 법관’ 8명 및 ‘개선 요망 법관’ 5명을 각각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우선 ‘우수 법관’으론 대구고법 강동명 부장판사, 대구지법 이규철·채정선·권민오 부장판사, 서부지원 황용남 판사, 가정법원 차동경 부장판사·박중휘 판사, 경주지원 최승준 부장판사가 각각 선정됐다.

우수 법관 모두 평가자들로부터 최상위권의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들은 소액 사건에서도 판결 이유를 작성해 소송관계인에게 설명하거나 사건 당사자들보다 꼼꼼하게 내용을 파악, 재판을 매우 원활하게 진행했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대구변호사회 측은 설명했다.

또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해도 이를 배척하거나 무시하지 않고 신중하게 청취했다고 한다.

이와 대조적으로 ‘개선 요망 법관’ 중 일부는 피해자가 무리한 합의안을 제시했음에도 ‘합의하지 않으면 구속될 것’이란 예단을 보여 피고인이 무리한 합의 요청에 응하게 했거나, 기록은 검토하지 않고 재판을 진행한 경우 등 사례로 이름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개선 요망 법관’에 선정된 판사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변호사회 관계자는 “‘개선 요망 법관’으로 선정됐지만 그것이 곧 법관의 자질이 낮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며 “기존 선정 이력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고, 일부 평가자들로부터 우수한 평가를 받기도 했다”고 말했다.

김무진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