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 사업 분산 시행 예산 효율성 저하
올해 구미시가 벌여놓은 각종 사업들이 분산 시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재원부족으로 인해 하반기 추경 자체가 무산될 것으로 보여 자칫 사업이 중단될 우려에 처해 있다.
시의 가장 큰 세입인 법인세활 주민세가 공단내 기업들의 경영실적 악화로 지난해 520여억원이던 세입이 올해는 지난해 보다 30%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심각한 재원부족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는 분석.
이로인해 진행되고 있는 각종 사업의 차질로 인해 지역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시의 총예산은 5502억원으로 이중 특별회계가 1789억원 일반회계가 3713억원인데 일반회계 예산 중 인건비와 경상비1204억원을 제외하면 순수 사업비는 2258억원 불과한 실정이다.
이러한 예산 여건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분산시행으로 인해 예산 집행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시행 착오를 매년 되풀하는 예산 집행의 난맥상은 의회의 기능에도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다.
시의원들의 지역이기주의가 사업비 분산집행의 원인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지만 시정의 기미는 전혀 보이질 않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사업의 우선 순위의 의회 번복 사례가 심각한 수준이라는데 문제가 있으며, 선산 레포츠타운사업 경우에도 구체적으로 계획되지 않은데도 예산 20억원을 책정해 놓고 집행에는 주저하고 있다.
이로인해 예산이 집중돼 우선적으로 시행해야될 현안 사업이 뒷전으로 밀려나 시민운동장 보조경기장 건립이 늦어짐에 따라, 주경기장의 기능이 상실되는 행정을 펴고 있다.
운동장의 보조경기장은 필수 조건으로 주 경기장에서 100m 이내에 설치해야 한다는 체육시설규정이 있어 시급한 사업임에도 불구 우선순위에 밀려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시민운동장은 작년 12월 공인 기간이 만료돼 공인 시설로 인정을 받으려면 우레탄 보수등에 2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어야 한다. 한편 지난 4월 시민운동장 보조경기장에 대한 투·융자심사가 경북도에서 통과됐으나 부지매입비, 건축비등에 190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시는 지난3월 감사원 감사에서 예산의 효율적인 투자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은바 있다.
구미/나영철기자 yc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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