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건설노조 파업 여파 22% 증가
시·군, 재정 크게 위축…강제회수 마찰
 
경북도내 23개 시·군의 지방세 체납액이 장기불황 여파로 `눈덩이’처럼 불어나 지방재정이 크게 위축, 시·군마다 현안사업 시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
게다가 체납액 강제회수를 둘러싼 체납자와 공무원간 마찰도 빚어져 지역 화합에도 악영향을 유발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도내 23개 시·군의 지방세체납액은 7월말 현재 2153억5900만원에 달한다. 이같은 체납액은 지난해 연말 1577억2700만원을 기준해 무려 26.7%가 증가했다.
세목별로 보면 자동차세가 569억7700만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26.4%를, 주민세는 330억1900만원으로 15.3%, 취득세는 280억1200만원으로 13%를 차지했다.
시·군별 체납액은 경주시가 349억5100만원으로 지난해 연말보다 34.5%나 증가했다. 포항시는 불황속 석달째 계속된 건설노조파업으로 경기가 크게 악화,체납액이 408억8200만원으로 지난해 연말 335억7000만원보다 21.7%가 불어났다. 경제도시 구미시도 체납액이 329억3100만원으로 27.1%가 증가했고, 안동시는 104억9900만원으로 지난해 연말보다 18.6%가 증가했다.
도내에서 군세가 가장 취약한 영양군은 체납액이 6억2100만원에 달하면서 업무추진이 어렵게 되고 있다.
포항시는 지방세체납액이 급증, 지방재원확보에 차질을 빚으면서 시가 올해 발주한 1500건의 현안사업이 사업비 지원이 제때 안돼 `찔끔공사’로 시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
포항시가 현안사업(722억투자)으로 추진하고 있는 동국대병원~이동간 도로개설사업과 관련, 시는 올해 100억원의 추경예산을 편성할 계획이였지만, 이같은 지방재원 부족으로 절반을 줄인 50억원만 편성, 2007년말 준공이 어렵게되고 있다.
구미시와 경주시를 비롯한 도내 타 시·군도 같은 상황이다. 포항시는 지방재정이 크게 위축되자 지방세 회수 전담반을 편성, 올 상반기 동안 자동차세 상습미납차량 4023대 번호판을 영치,강제회수에 나서면서 단속원들과 체납자간 마찰도 빚어지고 있다.

/김달년기자 kim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