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3대 정책현안 파장 어디까지…
  • 손경호기자
中企 3대 정책현안 파장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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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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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硏, 공감소통 간담회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여의도연구원(원장 추경호)이 22일 중소기업단체협의회와 소상공인연합회, 바른사회시민회의와 공동으로 공감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남성일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시설관리사업과 외식업, 주유소운영업, 제과업 등 기업 현장을 대표한 기업인이 비정규직 제로,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이 현장에 미칠 파장과 사례를 얘기했다.
 우선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 송문현 한국건물위생관리협회 회장은 건물관리서비스산업(청소, 경비, 시설관리) 종사자 중 55~70세 고령자가 80%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정부 및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이 시행되면, 고령 종사자들이 대량 실직할 수 있다며 우려했다.
 송 회장은 또한 대기업 또는 계열사를 통한 직접고용으로 민간의 수주물량이 급격히 감소하여 건물청소업과 경비업체 중 90%가 도산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 홍종흔 대한제과협회 회장이 참석해 동네빵집의 사례를 들며 반대의 뜻을 밝혔다.
 그는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시 종업원 2명을 고용한 동네빵집의 부부 두 사람의 인건비는 현재 364만원에서 204만원으로 감소해 오히려 직원 급여보다 못 받는 상황에 직면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근재 한국외식업중앙회 서울시협의회장은 자영업자 폐업이 속출할 거라 우려했다.
 최저임금 인상 시 인건비 비중이 2017년 16.1%에서 2020년 20%를 초과하며 영업이익 비중은 2017년 10.5%에서 2020년 1.7%까지 감소하기 때문에 자영업자 수익이 현저히 낮아져, 인건비 절감 차원에서 종업원 감축을 시도하고 이마저도 여의치 않으면 휴폐업 수순을 밟게 될 거라 말했다.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서는 김기순 한국두부류제조가공협동조합 이사장이 근로시간 52시간 단축은 24시간 주야를 풀가동해야 하는 제조업과 도소매, 음식, 숙박업종에 치명타라고 주장했다.
 뿌리산업 현장에서는 숙련공의 대가 끊어져 탄식하고 있는데 근로시간 단축이 일괄적으로 시행되면 주물,용접,금형 등은 대체 인력을 찾기 힘들다고 했다.
 오병균 한국주유소운영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주유소는 위험물안전관리자가 상주해야 하는데, 자격증을 보유한 인력을 채용하기 어려운 실정에서 위험물안전관리자 채용은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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