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위한 검찰개혁’ 발표… 성역없는 수사 제도적 장치 마련
인사 관련 부당한 압력 방지·독립직무 수행… 공정성 확보
인사 관련 부당한 압력 방지·독립직무 수행… 공정성 확보
자유한국당 ‘국민과 함께 하는 2020 희망공약개발단(총괄단장 김재원)’은 29일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검찰총장이 대통령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대통령을 포함한 권력형 비리를 성역없이 수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갖추기 위해 검찰총장 임기보장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을 발표했다.
미국의 FBI 국장 임기는 10년으로 대통령이 재선하더라도 임기 중 교체할 수 없도록 제도화하고 있는 점을 감안, 검찰 인사에 대한 부당한 압력을 방지함으로써 검찰이 정치적 상황과 이해관계에 휘둘리지 않고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및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한국당은 검찰의 예산 편성을 법무부에서 독립시키겠다는 뜻도 밝혔다. 현재 경찰청, 국세청, 방위사업청 등 ‘청’ 단위 중앙행정기관 중 유일하게 검찰청만 예산을 개별적으로 편성하지 않고 법무부 예산으로 편성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이 법무부와 별도로 검찰 예산을 독립적으로 편성하게 해, 법무부와의 관계에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강화하도록 검찰 예산 독립 편성을 위한 정부조직법과 검찰청법을 관철시키겠다는 것이다.
또한 검사 인사를 법무부에서 대검찰청으로 이관해 검사의 인사상 독립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현행 11명의 검찰인사위원회 위원을 증원해 구성한 검찰인사위원회에서 검사의 임명과 보직을 심의하고 검찰총장이 추천해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는 검찰청법을 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검찰인사의 독립성 강화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전횡을 방지하여 권력형 비리의혹에 대한 성역없는 수사가 가능하게 될 것이라는 게 한국당 측의 생각이다.
한국당은 무소불위의 ‘괴물’ 공수처 폐지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공수처는 울산시장 선거공작, 유재수 감찰무마, 우리들병원 대출의혹 사건 등처럼 대통령을 포함한 정권 비리의혹 수사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하고 최 비서관 사례처럼 정치적 반대자나 권력자의 뜻에 맞지 않는 고위공직자를 탄압하고 보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일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자유한국당은 “‘부패한 권력’,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에 대해 문재인 정권이 ‘위선적 검찰개혁 여론몰이’와 ‘인사학살’로 탄압하고 있는 사태를 심각한 헌정질서 농단으로 규정한다”면서 “국민과 함께 검찰이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국민검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개혁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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