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8기, 일자리 창출로 지방소멸 막아라

민선 8기 새로운 지방정부가 오늘 일제히 출범한다. 경북 23개 시군을 비롯 전국 17개 시도와 226개 시군구 등 243개 지방정부가 막중한 사명을 띠고 닻을 올린다. 새로 시작하는 지방정부 앞에 가로막힌 가장 큰 난관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날로 깊어가는 지방소멸 재앙이다. 서둘러 효과적인 대안을 찾지 못하면 상황은 절망적이다. ‘일자리 창출’로 막아야 한다. 말뿐이 아닌 진정한 균형발전의 새 지평을 열어야 한다.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지방소멸 위협은 중소도시 얘기만이 아니다. 대구 인구가 240만 명마저 무너졌다는 통계가 나왔다. 대구의 인구는 올해 5월 말 기준 237만6천676명으로 집계됐다. 2018년에 250만 선이 무너졌고, 불과 3년여 만에 240만 선도 무너진 것이다. 지난 2019년 11월 한국고용정보원이 통계에서 경북 군위군과 의성군이 지방소멸위험지수 0.143로 평가돼 소멸 위험성이 가장 높은 시군구로 발표된 충격이 떠오른다.

이 나라를 놓고 ‘서인경(서울·인천·경기) 공화국’이라고 부르는 것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 전체 인구 50.1%가 전 국토의 11.8%에 불과한 서인경에 몰려서 산다. 국내 1000대 기업의 75.3%가 수도권에 입주해 있다. 교육·인프라·의료·일자리를 망라하는 최고의 환경 때문이다. 경제 상황이 나빠질수록 지방 젊은이들의 ‘서인경 쏠림현상’은 가속화할 수밖에 없다.

좁은 땅덩어리에서 벌어지는 수도권 일극(一極) 체제 심화는 문자 그대로 망국적 현상이다. 청년 인구 유출로 지역 경제는 활력을 잃고 대학은 붕괴하고 있다.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혁신도시’를 만들기도 했지만, 이는 언 발에 오줌 누기식 땜질 처방에 불과하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인구 격차의 해소를 위해서는 ‘민간기업의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가장 유효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조언이다.

‘지방소멸’은 대한민국을 지속 가능한 나라로서의 가능성 자체를 무너뜨리는 가장 치명적인 뇌관이다. 당연히 중앙정부의 최우선 과제가 돼야 한다. 균형발전 정책을 효율적으로 총괄할 주무 부처 신설은 물론 대통령이 시도지사를 수시로 만날 수 있는 ‘제2 국무회의’ 신설도 검토해야 한다. 낙후된 지역의 중소도시들을 강소도시로 육성하여 균형발전의 핵심 거점으로 만들어야 한다. 시도지사 직을 차기 대권 등 개인적 정치야망을 위한 징검다리로 이용하려는 행위야말로 최악의 망발이다. 주춤거릴 여유가 없다. 지방정부는 ‘닥치고 민간기업 유치’에 발 벗고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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