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일손부족 해소를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대 시급
지난 18일 영천시의회 제9대 의회 원 구성 이후 첫 임시회가 열렸다.영천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시작한 제224회 임시회 18일부터 28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이날 임시회에서 이갑균 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은 농촌 일손부족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대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농촌지역의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갈수록 일손 부족사태를 겪고 있는 농업현장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늘어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일손 부존 두 마리 토끼를 잡으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며 집행부의 뜻을 물었다.
정부의 외국인 고용허가제로는 중소농가에 일시적으로 폭증하는 농번기 인력 부족에는 대응이 미흡한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의 해결방안으로 지금 정부와 경상북도 조례를 통해서 시행하고 있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의 확대시행과 영천시 조례 제정을 통해 각종 비용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촉구했다.
법무부가 주관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질적인 운영과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제도의 사실상의 주체라고 지적했다.
2015년 충북 괴산군에서 처음으로 시범 운영하는 큰 효과를 보고 있는 법무부에 도입의향서를 제출해 해외 지자체와 인력수급 양해각서를 맺어 외국인근로자를 데려오거나 관내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의 본국에 있는 4촌 이내 가족을 초청하는 방식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더해 다문화가정이 많은 외국도시와 인력 도입 MOU 체결과 함께 초청에 소요되는 각종 비용을 조례제정을 통해서라도 재정적으로 확대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위원장은 “선제적으로 외국인 근로자 고용과 관련된 정보플랫폼을 구축하고 농민들에게 적극 홍보와 함께 필요한 부분은 법무부에 건의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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