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 인구소멸을 막기 위해 정부가 시행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이 ‘나눠 먹기’식으로 집행돼 기금의 효율성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론이 잇따르고 있다. 인구소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청년층의 지방정착 환경 조성이 핵심 대책인데, 매년 1조 원씩을 여러 지자체가 분배하는 집행 방식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귀결될 개연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문제의 핵심에 정확하게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적, 공격적인 접근법 모색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정부는 지난해 인구 감소로 지방소멸 위기를 눈앞에 둔 경북 봉화군 등 전국 11개 시도 기초자치단체 89곳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했다. 행정안전부가 최근 기금 활용을 위한 투자계획을 받은 결과 전국 122개 지자체에서 총액 1조 3598억 2500만 원의 기금을 요구했다. 신청 규모가 사업 첫해인 올해 예산 총 7500억 원의 약 2배에 달한다.

경북의 경우 군위군 등 16개 인구감소지역과 경주시 등 2개 인구관심지역이 지방소멸대응기금 지급 심사 대상이다. 올해 각 지역에 지원되는 상한선은 인구감소지역 120억 원, 인구관심지역 30억 원(2023년부터 각 160억 원, 40억 원)인데 지자체들이 저마다 사업을 내세움으로써 과당경쟁이 불가피하다.

정부의 기금 운용이 인프라 개선에 치중하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주로 문화 시설, 일자리, 주택 개·보수 등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도입 및 향후 과제’ 보고서부터 예산 낭비 가능성을 날카롭게 지적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한시적 기금인 데다가 매년 성과를 분석한다는 특성을 첫 번째 문제점으로 꼽는다. 즉 중장기적인 정책보다는 근시안적인 단기 성과에 집중할 수 있어서 문제해결의 근본 대책이 되지 못할 수 있다는 염려다. 기금이 소규모 사업에 분산 사용될 경우 ‘언 발에 오줌 누기’식 낭비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인 것이다.

재정 전문가들은 윤석열 정부가 공격적으로 기금 예산을 대폭 확대하는 것은 물론, ‘선택과 집중’ 방식으로 제도를 재설계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제언한다. 돈은 돈 대로 쓰고 성과는 제대로 보지 못해 수십 년 헛바퀴 돌기를 거듭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 대책 실패의 연장이 돼서는 안 된다는 우려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대비 2050년 인구 추계에 따르면 경북은 약 40만 명(-14.9%)이 감소하고 대구 인구는 무려 약 61만 명(-25.2%)이나 줄어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