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역 정치권 특교세 喜悲교차

박형수 의원 90억 확보 ‘최고’
김희국·정희용·이만희 의원도
특교세 50억 이상 확보 선전
“지자체와 협업이 중요” 지적

2023년 상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이하 특교세) 현황 확인 결과 경북지역 국회의원들의 특교세 확보액이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교부세는 보통교부세 산정 시 반영할 수 없었던 구체적인 사정, 지방재정 여건의 변동, 예기치 못한 재정수요 등을 고려하여 교부하는 교부세의 일종이다. 보통교부세 산정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획일성과 일회성을 보완하여 지방교부세 제도 전체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특별교부세의 교부대상은 지역현안수요, 국가지방협력수요, 재난안전수요 등 3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운영되고 있다. 특히 2023년 재원규모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현안사업 등에 8,245억 원이 배정되어 있는데, 행안부 특교세는 도로 증설과 문화시설 환경 개선, 안전시스템 개선 등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는 데 투입된다.

그러나 국비인 만큼 국회의원들의 노력에 따라 특교세 확보에 따라 지자체에 지원되는 금액은 천차만별인 상황이다.

경북지역 국회의원들은 올 상반기 행안부 특교세로 546억 원을 확보한 가운데, 박형수 국회의원(영주·영양·봉화·울진)이 90억 원으로 가장 많이 받았다. 이어 국토부 차관 출신인 김희국 국회의원(군위·의성·청송·영덕)이 84억 원을, 국민의힘 원내대표 비서실장인 정희용 국회의원(고령·성주·칠곡)이 63억 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이만희 국회의원(영천·청도)도 56억 원으로 50억 원 이상을 확보했다.

특히 경북지역 친윤계 핵심의원이라고 할 수 있는 정희용·이만희 국회의원의 행안부 특교세 확보가 눈에 띈다. 국민의힘 정책위 수석부의장을 맡고 있는 이만희 의원은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에는 윤석열 대선후보 수행단장을 맡은 친윤 핵심의원이다. 정희용 의원도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당선인 정무1팀장을 맡은 친윤 핵심의원이다. 이들 지역은 행안부 특교세 확보를 통해 그동안 차질을 빚어왔던 사업들이 정상화될 것으로 보인다.

뒤를 이어 △임이자(상주·문경) 45억 원, △김형동(안동·예천) 43억 원 △김병욱(포항남구·울릉) 37억 원, △송언석(김천) 25억 원, △구자근(구미갑) 23억 원, △윤두현(경산) 23억 원, △김석기(경주) 22억 원, △김영식(구미을) 20억 원을 특교세로 확보했다.

경북 국회의원실 출신 한 보좌관은 지난달 29일 “행안부 특교세를 많이 얻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구 지자체와 협업이 무엇보다 잘 되어야 한다”면서 “지자체의 아이템 발굴과 함께 의원실과 협업으로 행안부를 설득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손경호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