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찾은 심상정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 시급”
  • 김무진기자
대구 찾은 심상정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 시급”
  • 김무진기자
  • 승인 2023.11.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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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사기 피해 대책 기자회견
“洪시장 청년 피해자들 만나야
대구 피해지원센터 설립 필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24일 오후 대구 수성구 전교조대구지부에서 열린 신탁사기피해 대책 마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심상정 정의당 의원(경기 고양갑)이 대구를 찾아 지역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만났다.

심 의원은 지난 24일 대구 수성구에 있는 전교조 대구지부 사무실에서 ‘신탁 사기 피해 대책 마련 기자회견’을 열어 “대한민국 청년들이 한순간에 열심히 일해 모은 보증금과 집을 잃고 좌절하고 있다”며 “국회와 정부가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홍준표 대구시장이 평소 청년과의 소통을 중시한 만큼 대구 청년 피해자들과도 만나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구시도 경기도처럼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를 설립해 필요한 인력과 재정을 마련해야 한다”며 “전세 사기에 있어 지방정부의 역할도 큰 만큼 피해주택을 관리하고, 긴급주거 생계복지 지원 등을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심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이 끝난 뒤 북구 침산동 신탁사기 피해 건물을 방문했다.

이어 대구 중구 남일동 혁신공간 바람에서 ‘전세사기 대구지역 피해자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대구 침산동, 봉덕동, 두류동 등 지역 전세사기 피해자 13명이 참석했다.

심 의원은 “정의당이 전세사기 대응에 가장 먼저 나섰고, 지금의 사태가 정부 책임인 것을 관철시키는 게 우리의 과제”라며 “대구 피해자들을 위해 신탁사기 피해자들이 맨손으로 쫓겨나지 않도록 명도소송을 최소 1년간 유예하고, 신탁사기 피해 주택도 공공이 매입해 구제할 수 있도록 전세사기특별법개정안에 이 내용들은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의당 대구시당에 따르면 이달 23일까지 대구시에 접수된 전세사기 피해 건수는 총 259건으로 이 가운데 171건이 실제 피해자로 인정됐다. 이외 25건은 인정되지 않았으며, 나머지는 조사 중이거나 절차 대기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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