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철 큰비 오면 농수로 ‘위험천만’

경산 40대女 농수로 빠져 사망
최근 6년간 총57명 목숨 잃어
지자체 댐 수위관리 애로 호소
이달희 의원 “행안부가 특교세
활용해 사전 안전 조치 취해야”

집중호우가 쏟아진 9일 오후 경북 경산시 진량읍 평사리 평사교에서 소방구조대가 실종자 수색을 하고 있다. 뉴스1

지난 9일 경산시에서 40대 여성이 장맛비로 인한 집중호우로 물이 불어난 농수로에 빠져 실종된 뒤 숨진 채 발견됐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받은 ‘농업생산기반시설 안전사고 발생 현황에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전국 농수로 등에서 어로, 물놀이, 실족·추락, 음주 등으로 총 57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달희 의원은 지난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행정안전부에 타부처 간 협업을 통한 농업기반시설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농수로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농업기반시설로 그 길이가 전국적으로 약 10만km에 이른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매년 농업기반시설에 펜스, 난간, 가드레일, 야간조명 등 안전시설을 설치해 오고 있지만, 그 규모가 방대해 안전 조치가 아직 미흡한 상황이다.

이번 실종 사건이 일어난 곳과 같이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농수로가 전국에 많이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농수로가 환경부, 한국농어촌공사 소관이긴 하지만, 행정안전부가 안전 관련 주무 부처인 만큼 관심을 두고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양수발전소의 댐 수위 및 방류량 조절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가 겪고 있는 어려움도 언급했다.

지자체의 경우 6월 초순 모내기가 끝나면 이어서 오는 장마를 대비해 댐을 적절하게 비워놓아야 한다고 요구하는 반면, 댐을 소관하는 환경부, 한국수력원자력 등에서는 발전 문제, 가뭄대비 등을 이유로 지자체의 요구를 잘 듣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제로 2020년 8월에는 용담댐(전북 진안) 과잉방류로 주택, 농경지, 축사에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며 주민 194명이 한국수자원공사 등에 6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고, 지난해 8월에는 기록적인 폭우로 대청댐(대전, 청주), 섬진강댐(전북 임실) 등의 방류량이 늘면서 인근 지역 농가 및 주택이 침수피해를 입기도 했다.

이달희 의원은 “지자체와 협의해 비가 많이 올 때 위험한 곳에는 행안부 특별교부세를 활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전에 안전 조치를 해나가야 한다”면서 “행안부가 안전 분야 컨트롤 타워로서 지자체장들과 제도적인 협업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앤다는 차원에서 협의체 구성에 대해 검토하고 시도해보겠다”며 “농로 주변의 안전 조치에 관련해서는 특교세 등 힘을 합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손경호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