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구 쟁점 이견 행정통합 난항

이철우 도지사 “통합은 자치권
강화가 핵심…중앙정부와 협상”
청사 위치 공론화위원회 제안
홍준표 시장 “뜬금없는 주장에
어처구니가 없다” 불쾌감 표명
갈등·분쟁만 높혀…평가 절하

경북도와 대구시의 행정통합에 대해 경북도와 대구시가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0일 오전 간부회의에서 “지금은 대부분 합의된 내용인 자치권 강화와 재정확보를 받는데 대구시와 힘을 모아 중앙부처와 협의하는데 집중해야 한다”며 “청사 위치 관할구역 등 문제는 지역 대표와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종합적인 검토와 협의를 통해 결정하면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지사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언론을 통해 대구시와 경북도 간 청사 위치와 관할구역 문제로 통합추진 과정에 갈등 양상으로 비쳐 행정 통합의 본질이 훼손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 지사는 “수도권 집중과 중앙집권제의 관성에 의해 대한민국은 한계에 다다랐다.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시대를 못 열면 저출생과 지방소멸은 해결할 수 없다. 통합은 지방의 자치권 강화와 재정 확보로 지방이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국가 대개조에 해당한다”며 통합의 목적을 강조했다.

이러한 방향에서 행정통합을 통한 완전한 자치권과 자치입법권의 강화, 확실한 재정 보장과 재정 자율성 강화, 시군의 자치권 강화, 균형적 발전을 위한 현행 청사 유지라는 통합의 기본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대구시와 경북도가 각각 공개한 통합법률안은 경북도는 현행 청사 위치를 유지하되 시도민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충분한 검토와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며 통합 자치단체의 자치권 강화와 재정보장, 시군 기능강화에 방점을 두고 있다.

반면 홍준표 대구시장은 최근 경북도가 제시한 주민투표 등에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홍 시장은 20일 오후 기자간담회를 갖고 “(대구·경북 행정통합) 막바지 시점에 주민투표를 하자,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자는 것은 통합을 하지 말자는 것”이라며 경북도의 제안에 발끈했다.

그는 “경북도가 제안한 로드맵에 따라 통합을 추진해 왔는데 막바지에 통합안이 공개되자 뜬금없는 주장이 나와 어처구니가 없다”고 비판했다.

홍 시장은 현재 쟁점으로 떠오른 관할 구역과 관련 “합의 후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하면 된다”며 “경북도가 제안한 공론회위원회는 갈등과 분쟁만 높이고 법안 통과 시기를 지체시킬 뿐”이라고 평가 절하했다.

그는 현재 합의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청사 문제와 관련, “대구시와 경북도가 통합하면 한반도 최대 면적의 도시가 된다. 청사 2개 만으로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대구시가 지난 14일 공개한 행정통합 법률안에는 대구청사, 북부청사, 동부청사 등 3개 청사를 두고 각 청사별로 시·군·구 관할구역을 나누도록 하고 있다.

반면 경북도의 행정통합 법률안은 현행 청사 위치를 유지하고, 각 시·군의 기능을 강화하자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홍 시장은 “시·도가 통합되면 시·군의 권한은 지금보다 축소되지만 재정은 확대된다”며 “‘시장·군수의 권한이 확대된다’고 기망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식으로 하면 합심해도 국회 통과가 어렵다. 이달 말까지 상식적 수준에서 합의해야 한다”며 “이달까지 합의가 안 되면 장기 과제로 넘길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시장은 통합 시의회 소재지에 대해서는 “시·도의회 합동의원 총회에서 논의한 뒤 다수결로 결정하기로 경북도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우섭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