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노인·노인맞춤’ 서비스
유사중복 기능으로 통합키로
상호 보완으로 노인 돌봄 강화
효율적 운영… 예산 절감 기대
유사중복 기능으로 통합키로
상호 보완으로 노인 돌봄 강화
효율적 운영… 예산 절감 기대
대구시가 이름만 다를 뿐 기능이 서로 비슷한 2개의 재가노인지원 서비스를 하나로 합치기로 했다.
대구시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유사·중복 재가노인 돌봄사업인 ‘재가노인지원 서비스’ 및 ‘노인맞춤돌봄 서비스’를 개편·통합, 대상자 중심의 통합적 돌봄서비스 체계를 구축한다고 3일 밝혔다. 날로 증가하는 노인돌봄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현재 시는 노인들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 지원을 위해 공적노인돌봄 서비스로 ‘재가노인지원 서비스’ 및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2개 사업에 대구시 재원을 투입, 장기요양 등 고비용 돌봄 진입 예방을 위한 예방적 돌봄을 추진 중이다.
재가노인지원 서비스는 시비 100%(109억원)를 들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주로 경제적 취약 노인을 대상으로 안전·안부 확인, 급식·물품 후원, 상담 및 정보 제공, 사회참여 및 생활교육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노인맞춤돌봄 서비스는 기존 재가노인돌봄 6개 사업을 통합해 지난 2020년부터 추진된 국가보조사업(국비 70%·시비 30%·427억원)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들에게 생활지원사가 안전·안부 확인, 급식·물품 후원, 일상생활지원(가사·동행), 생활교육 등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시는 두 사업의 서비스 대상이 중복되는 데다 내용도 거의 비슷, 뚜렷한 차별성 없이 제공되자 개편에 나서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재가노인지원 서비스 대상자 전부를 재조사해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대상자로 통합하고, 촘촘한 전문 사례 관리가 필요한 1750명의 중점 대상자에 대해선 현재처럼 중단 없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기존 노인맞춤돌봄 서비스를 보편적인 지역사회 보호 서비스로 제공하면서 중점 대상자 외 전문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노인에게 재가노인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두 서비스의 상호 보완성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노인돌봄 서비스가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대구시는 기대했다.
시는 내년 하반기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수행기관을 공개 모집으로 선정, 기관 간 경쟁을 통한 노인돌봄 서비스의 질 제고도 도모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유사·중복사업 개편으로 효율적 집행을 통한 연간 39억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내다봤다.
정의관 대구시 보건복지국장은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돌봄서비스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노인들이 자신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역 사회에서 이용자 욕구와 필요에 적합한 돌봄서비스를 통합·연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3월 대구시의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지역 노인들은 현재 거주하는 집에서 계속 거주하길 희망(90.0%)하고, 요양시설보다 현재 거주 중인 집에서 재가지원 서비스(67.7%)를 원한다고 답해 지역사회 계속 거주 욕구가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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