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통합중재안 긍정 검토”…불씨 살리나
  • 김우섭기자
경북도 “통합중재안 긍정 검토”…불씨 살리나
  • 김우섭기자
  • 승인 20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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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도 수용…논의 재개 될 듯
도, 중재 과정 주도·적극적 참여
북부·낙후지역 균형발전 핵심
이철우 “시도민 모두 공감하는
통합의 역사 만들어야” 강조
경북도가 행정안전부와 지방시대위원회가 제시한 대구경북 행정통합 중재안에 대해 환영하며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14일 밝힌데 이어 대구시도 전격 수용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대구경북 통합논의가 재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경북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와 지방시대위원회가 제시한 중재안은 대구광역시와 경북도를 폐지하고 수도에 준하는 위상의 통합자치단체 출범, 정부의 권한·재정 이양, 시·군·자치구의 사무 유지 등으로 구성돼 있다.

중재안 구성내용은 △대구광역시·경북도 폐지 후 수도에 준하는 위상의 통합자치단체 출범 △정부의 권한 및 재정 이양, 시·군·자치구의 사무 유지 △대구와 경북의 청사 활용 및 관할구역 미설정 △수도에 준하는 위상의 부시장과 소방본부장의 직급 및 정수 △양 의회의 합동 의원총회 통해 의회 소재지 결정 △시·도의회 의견청취 원칙과 주민의견 수렴 노력 등이다.

경북도는 그간 행정안전부와 지방시대위원회에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적극적인 역할과 중재를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특히 4차에 걸친 중재회의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경북의 입장과 합리적 통합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적극 개진하고 협의를 이어왔다.

경북도는 이러한 적극적인 중재 요청과 협의 과정 참여를 통해 도출된 이번 중재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하며, 중재안에 대해 지역, 의회, 전문가 등을 통해 보완 요청사항까지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면서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다.

도는 이러한 과정에서 특히, 북부권 발전 대책과 낙후지역 균형발전 전략을 가장 중요한 핵심과제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경북도는 통합 방안의 구체화 과정에서 북부권 발전 대책이 중점 과제로 설정되고, 균형발전 대책도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추진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경북도는 통합의 절차가 지역과 시도민의 뜻과 지지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을 지켜왔다”며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통합 절차가 이어져 왔고 이번 중재안을 통해 적극적인 추진의 전환점이 마련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통합과정에 북부지역의 발전 대책과 낙후지역의 균형발전 전략을 가장 중요한 핵심과제로 하여 시도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통합의 역사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대구시는 통합 청사 소재지, 시·군 기능 등을 놓고 입장 차이를 보이는 경북도가 정부 중재안을 수용하면 통합 논의가 다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구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의 중재안은 통합자치단체 명칭 등 6개 조항을 담고 있다.

그러나 행정통합 후 청사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범위를 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는 최근 행안부에서 중재안을 받은 후 내부 논의를 거쳐 수용 의사를 전달했다.

정부의 중재안에 대해 홍준표 시장은 지난 11일 시의회에서 “지역 경제·산업 육성, 도시개발, 지역 균형발전 등 통합 목적이 실질적으로 달성될 수 있는지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했다.

경북도가 행안부의 중재안을 수용할 경우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홍 시장, 이 지사가 다시 만나 합의안에 서명하고 후속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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