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國, 21세기 초강대국으로 부상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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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國, 21세기 초강대국으로 부상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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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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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빈부·노사·부패·소수민족 문제는 시한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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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금융대란 이후 세계 주요국들의 지위가 바뀔 것이란 얘기가 파다하다. 세계 금융위기의 진원지 미국·영국 지위가 크게 흔들리고 중국이 21세기 초강대국으로 부상하리라는 얘기는 이미 홍수를 이루고 있다. 과연 그럴까?
 최근 중국대세론(中國大勢論)에 찬물을 끼얹는 얘기가 처음으로 나왔다. 2003년에 `세계경제의 몰락’을 써서 유명해진 리처드 던컨의 발언이다. “두바이 다음은 중국이다”라는 것이다. 던컨은 중국은행들의 과도한 대출, 중국정부의 대규모 경기부양책이 낭비적이므로 중국이 두바이 다음으로 위기에 처할 가능성을 경고했다.
 중국의 문제는 비단 이것만이 아니다. 중국정부가 수출주도형 경제정책에 올인 하다시피 하고, 위안화의 평가절하-달러에 대한 고정환율제라는 반칙을 오래 유지하면서 저 거대한 나라의 산업구조가 온통 수출산업 위주로 편제, 왜곡됨으로써 미국의 위안화의 평가절상 압력에 굴복하거나 세계경제가 대불황에 빠질 경우 중국이 심대한 타격을 받는 것은 더욱 큰 문제라는 것이다. 60억 인구의 지구에서 13억 인구가 47억을 상대로 수출만 해서 먹고 살겠다는 게 도대체 말이 되는 얘기인가?
 오바마는 이미 선언했다. “중국·일본·독일은 계속 생산·수출만 하고 미국은 계속 수입·소비만 하는 상황은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 1985년 플라자 합의 때 일본·독일은 미국의 `엔화, 마르크화의 절상압력’을 받아들인 바 있었다. 그 후 일본·독일 모두 큰 경제적인 고통을 겪었고, 독일은 다행히 1989년 독일통일, 동유럽 공산권이 붕괴되면서 숨통이 트였지만 이런 특별한 활로가 없었던 일본은 무리한 경기부양책의 후유증으로 `잃어버린 10년, 20년’이 계속되고 있다. 중국은 과연 미국의 위안화 평가절상 압력에 일본·독일처럼 굴복할 것인가? 그런데 중국은 금년 건국 60주년 행사에서 자체 개발한 첨단 신무기를 공개하는 군사 퍼레이드를 벌였다. 또 전략핵 공격이 가능한 지하 만리장성도 공개했다. 
 2008년의 금융대란, 그리고 2010년대의 세계대불황이 몰고 올 온갖 도전을 중국이 무난히 넘어설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지금은 세계 언론들이 중국에 감탄하는데 온통 열을 올리고 있지만 2010년대에는 중국을 걱정하고 비웃고 조롱하는데 온통 열을 올리게 될지 모른다. 중국이 21세기 `세계의 용`으로 부상한다지만 국민소득은 3000달러에 불과하다. `인권·환경·빈부·노사·부패·민주·민족’ 이런 갈등이 폭발하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소수민족 문제는 지뢰밭이다. 신강-위구르 폭동은 또 언제 재연될 수 있다.
 중국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면 그건 곧 북한의 절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핵실험으로 가해지는 국제제재에 북한은 이미 숨이 턱에 차있다. 그동안 중국이 먹여 살려 왔기 때문에 버텼지만, 중국이 제 앞가림도 못하는 상황이 오면 북한은 그야말로 천애의 고아 신세다. 그때가 되면 한국에게는 절호의 찬스가 찾아올 가능성이 높다. 그건 남북통일이다. 핵과 미사일이 북한 인민을 먹여 살릴 수 없다. 지금도 인민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중국 지원이 떨어지면 북한 내부에 어떤 급변 사태가 닥칠지 장담할 수 없다. 이미 화폐개혁으로 민심이 지글지글 끓고 있다.
 한반도 통일은 대한민국에 축복이 될 것이다. 세계 각국이 대불황 속에 비틀거리는 가운데 통일 한국은 북한개발투자로 오히려 숨통을 틀 수 있을 것이다. 불황기의 북한개발투자가 마무리되는 무렵에 세계경제가 호황으로 돌아선다면 통일한국은 미국, 독일 등과 함께 세계적인 강대국 반열에 오를 수 있다.
 한국은 경제불황을 가장 먼저 극복하는 나라로 평가받고 있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입만 열면 대한민국 칭송이다. 고향인 아프리카 케냐에서 “세계에서 가장 못살던 한국이 열심히 노력해 선진국으로 부상한 것을 세계는 배워야 할 것”이라고 했을 정도다. 내년에는 G-20 정상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한다. 한국은 1997년 외환위기도 슬기롭게 극복했다. `금 모으기 운동’은 피눈물 나는 추억이다. 작년부터 외국 언론들이 “한국에 제2의 외환위기가 닥칠지 모른다”라고 헐뜯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골드만 삭스는 “한국이 2050년에 세계 2위의 부국”이라는 보고서까지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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