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최저시급 책정’국민청원 대한 답변 공개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청와대는 27만 7674명이 참여한 ‘국회의원 급여 최저시급 책정’ 청원과 21만 2992명이 참여한 ‘네이버 수사 촉구’ 에 대한 답변을 8일 공개했다. 답변자로 나선 정혜승 뉴미디어비서관은 ‘국회의원 급여 최저시급 책정’에 대해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청와대가 결정 할 수 없다”면서 “청와대가 해결하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의견을 모아주신 것이 국민들의 뜻, 민심”이라고 설명했다.
정 비서관은 “청원에 담긴 뜻은 ‘최저임금 현실화를 지지해달라’, ‘국회가 앞장서달라’는 요구로 이해된다”면서 “우리나라 ‘저임금 노동자’ 비중은 OECD국가 중 최고 수준으로, 임금노동자 네 명 중 한 명이 100만원 중반 대 월급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비서관은 “‘삶 다운 삶’을 위한 최소한의 소득은 사회 안전의 측면에서도 중요하다”면서 “최저임금 인상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정부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네이버 수사 촉구’ 청원에 대해서는 “청원이 시작된 다음날 네이버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며 “경찰이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정부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변했다.
‘네이버 수사 촉구’ 청원은 ‘국내 대표 포털 네이버의 댓글에 비정상적인 댓글들이 매크로라는 자동 프로그램 등을 쓰는 것으로 의심되니 수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정 비서관은 “네이버도 직접 해명하는 것 보다 객관적 수사를 자처했다”며 “가장 많이 이용되는 포털에서 ‘댓글 조작이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 ‘문제가 있다면 밝혀달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수사팀도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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