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요 철강수출국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함으로써 국내철강업계에 상당한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내 철강업계를 돕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은 철강부원료에 부과하는 관세를 폐지하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을 12일 대표발의 한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철강품목의 경우 세계무역기구(WTO)협정 양허관세율의 적용으로 완제품에 무세(無稅)가 적용되고 있는 반면 철강부원료(페로니켈, 페로크롬, 페로실리콘 등)의 경우에는 2~6.5%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어 원료에 대한 관세율이 완제품에 비해 오히려 높은 역경사(逆傾斜) 관세구조가 유지되고 있는 비정상적 구조이다.

　역경사 관세구조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수입 완제품에 관세가 붙지 않고 원료에만 붙을 경우 국내서 생산하는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철강부원료 수입 시 무관세를 적용받고 있는 일본, 대만산 대비 우리 철강제품의 가격경쟁력 저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관세구조의 정상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개정안 통과 시 향후 5년간 연평균 425억원의 원가절감 효과를 철강업계에 가져 올 것으로 전망했으며 한국철강협회는 그 중 217억원(51%)을 경북지역 철강업체가 받는 혜택으로 추정했다.
　박 의원은 “미국의 관세폭탄 부과로 인해 곤경에 처한 철강기업들의 원가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개정안을 준비했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