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극적 통과될까… 여야, 벼랑끝 협상 돌입

10일 정기국회 종료 앞두고
여론악화 부담… 물밑접촉 나서
민주당, 한국당 포함 野와 논의
협상 여지 열어두고 한국당 압박
한국당은 필리버스터 보장 강조

‘민식이법’이 얼마 남지 않은 정기국회 문턱을 극적으로 넘을 수 있을까.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정국에 강대강 대치를 이어간 여야는 2일부터 최후 협상에 나선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오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2~3일 동안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야권과 본회의 개최 등 현안을 논의할 방침을 밝혔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후 브리핑에서 “한국당은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고 정상적인 의사진행에 조건 없이 함께 참여해야 한다”며 “한국당이 태도 변화가 없으면 4+1(한국당 제외) 원칙으로 의사진행 안건 처리에 나설 예정이다. 어떤 일이 있어도 정기 국회 내 법안들을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애초 여야는 지난달 29일 본회의에서 민식이법 등 민생법안과 패스트트랙으로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는 유치원3법 등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다만 한국당이 패스트트랙 관련 법안 처리를 문제 삼아 본회의에 오른 법안 전체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고 민주당이 이에 반발해 불참하면서 의사일정은 모두 중단됐다. 이후 주말인 전날에도 민주당은 더는 타협 여지가 없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고 한국당은 ‘여당이 왜곡 선동을 한다’고 맞서며 한 치 양보 없는 신경전을 벌였다.

하지만 여야는 정기국회가 오는 10일 종료되고, 민식이법 등 쟁점 법안 처리에 대한 국민적인 요구가 거센 만큼 어떤 방식으로든 결론을 내기 위한 물밑 접촉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민식이법의 경우 국회에서 장기간 발이 묶이면 여론 악화 등의 역풍을 맞을 수 있어 언제까지나 ‘네 탓 공방’만 벌일 수 없는 형국이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전날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민식이법을 우선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민주당은 2~3일간 야당과 협상 여지를 열어둔 동시에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철회가 전제돼야 한다고 못 박고 압박에 나섰다. 본회의가 열리면 유치원3법이 자동 상정돼 한국당의 필리버스터가 불가피한 만큼 한국당의 태도 변화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계속하겠다고 하면 대화가 성립이 안 된다. 그런 상황이 계속되면 우리는 주저 없이 결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식적으로 필리버스터를 철회하는 입장이 나와야 한다”며 “(한국당이) 민식이법 처리할테니 필리버스터 하겠다고 해서 엉킨 것인데, (한국당 입장의 본질은 민식이법이 아닌) 필리버스터다. 어떻게 응하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한국당은 필리버스터 대상 법안에 민식이법이 포함되지 않으며, 오히려 민주당이 정쟁을 위해 민식이법을 이용하고 있다며 맹공을 펼쳤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전날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애초 민주당은 민식이법을 통과시킬 의지도 없으면서 민생을 인질로 본회의를 열지 않아 국회를 모독했다”며 “민주당은 민식이법을 정치 칼날로 쓸 의도밖에 없었다. 첫째도, 둘째도 야당 무력화고 민식이법 등 민생법안은 안중에도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필리버스터 신청 의도에 대해 “민주당이 불법으로 (패스트트랙 법안의) 부의를 강행했다”며 “선거법과 공수처법 강행에 대한 합법적인 저항”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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