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규제개혁 추진실적 보고
아이디어 공모 수상작 선정 심의
아이디어 공모 수상작 선정 심의
영천시가 6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2022년 영천시 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상반기 규제개혁 추진실적 보고, 2022년 영천시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 수상작 선정 심의 등을 진행했다.
2022년 상반기 규제개혁 추진실적은 규제입증책임제 추진,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 규제개선 신고엽서 제작, 대국민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 등을 보고했다.
이어 지난 6월 20일부터 7월 31일까지 진행된 영천시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접수 제안들에 대해 수상작 심의를 했다.
창의성, 실현가능성, 효과성 등의 평가기준에 따라 심의를 진행 최우수 1건, 우수 2건, 장려 3건을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시 규제개혁위원회는 영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근거로 행정, 법률, 교육 등의 전문가와 공무원을 포함해 총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기존 규제의 심사,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날 접수 제안 중 조례, 규칙 등 자체개선 가능한 사항은 관련부서 협의를 통해 개선책을 마련하고, 중앙정부 법령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지자체 규제개선 건의과제로 행정안전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설동수 부시장은 “다양한 규제개선 의견을 수렴해 규제개혁 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주민 생활불편 유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2년 상반기 규제개혁 추진실적은 규제입증책임제 추진,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 규제개선 신고엽서 제작, 대국민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 등을 보고했다.
이어 지난 6월 20일부터 7월 31일까지 진행된 영천시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접수 제안들에 대해 수상작 심의를 했다.
창의성, 실현가능성, 효과성 등의 평가기준에 따라 심의를 진행 최우수 1건, 우수 2건, 장려 3건을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시 규제개혁위원회는 영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근거로 행정, 법률, 교육 등의 전문가와 공무원을 포함해 총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기존 규제의 심사,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날 접수 제안 중 조례, 규칙 등 자체개선 가능한 사항은 관련부서 협의를 통해 개선책을 마련하고, 중앙정부 법령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지자체 규제개선 건의과제로 행정안전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설동수 부시장은 “다양한 규제개선 의견을 수렴해 규제개혁 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주민 생활불편 유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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