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운집 인파 사고 법적 재난유형 반영

이만희 의원, 재난·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30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이태원 일대에서 경찰 과학수사대원들이 압사 사고 현장을 조사하고 있다. 뉴스1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이만희 국회의원(경북 영천·청도)은 다중운집 인파 사고를 사회재난의 유형에 추가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29일에 발생한 이태원 참사와 같은 사고는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의 재난 및 사고의 유형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예방과 대비 및 대응, 복구 등의 업무를 주관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재난관리주관기관)이 없는 상태이고, 재난관리주관기관이 작성·운영하는 표준 메뉴얼 등 위기관리 가이드라인도 없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종전에도 부산 공설운동장 압사사고(1959년), 서울역 압사사고(1960년), 보신각 압사사고(2000년), 상주 종합운동장 압사사고(2005년)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법정 재난유형에는 다중운집 인파 사고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왔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다중운집 인파 사고를 사회재난의 유형에 포함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만희 의원은 “다중운집 인파 사고의 예방부터 복구까지의 업무를 아우르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이 지정됨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위기관리 표준메뉴얼을 작성 및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재난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기대를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동 법안은 이태원 참사 직후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보호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실천 법안으로써, 향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손경호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