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정치판 돌아가는 모양새를 보면 절로 분노가 치민다. 특히 국회 행태를 보면 이 나라가 아직 멀쩡한 게 이상할 정도다. 지난 2일 야당이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해당 검사 4명은 모두 이재명 전 당 대표 수사와 관련된 검사들이다. 이를 두고 여당과 사회 각계각층에서 사법파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거두절미하고 일반 국민의 상식적인 관점으로 따져보자. 어차피 상식이 규범화된 게 법 아닌가! 먼저 검사 4명이 탄핵당해야 할 타당한 사유가 없다. 그저 이재명 전 대표의 수사를 지연시키기 위해, 그리고 이재명 당 대표를 수사했으니 정말 미워서 탄핵하려 한다는 걸 모르는 국민은 없다. 오죽 핑곗거리가 없었으면 루머로 떠도는 대변사건을 탄핵 사유로 들고 나왔을까.

그럼 권력자라고 해서 범죄혐의가 뚜렷하고 고발당한 자를 수사하지 말아야 하고 수사하면 탄핵당해야 하나? 판사는 정치권 눈치를 살피며 판결을 한없이 미루거나 무죄판결을 내려야 하나? 그렇게 해서 법치가 무너진 혼돈의 사회가 되어야 하는가? 국민이 정치인을 경멸하고, 법체계를 무시하고 경시하는 진창의 세상이 되어야 속이 시원한가? 그것이야말로 망국이 아닌가?

채상병 특검은 또 어떠한가? 혹자는 채상병의 억울한 죽음을 규명해야 한다고 한다. 그런데 채상병의 사망원인은 대민지원 실종자 수색작전에서 밧줄을 놓쳐 급류에 휩쓸려 사망한 안타까운 사고이다. 사망원인은 명확하다. 어떠한 은폐나 왜곡도 없다. 그러므로 채상병의 죽음은 억울한 죽음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고귀하고 애통한 죽음이다.

이 사고를 수사한 박정훈 해병수사단장은 단 일주일 만에 조사를 마무리하여 8명을 과실치사로 기소해야 한다는 조사결과를 경찰로 이첩했다. 그 8명 중에는 사단장까지 포함되어 있다. 더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그 당시 급류로 뛰어들어 두 명의 병사를 구한 중사까지 포함되어 있다. 그 중사는 채상병을 구하지 못한 것에 대해 잠을 못 이루며 괴로워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이 중사까지 과실치사에 포함했다. 이는 전장에서 전투 중에 전우가 전사했다고 옆에 있던 전우를 처벌해야 한다는 것과 뭐가 다른가?

화재진압에 출동한 소방관이 순직하면 옆에 있던 동료부터 소방청장까지 처벌해야 하나? 공무원이 업무 중에 순직하면 계장, 과장, 시장, 장관까지 모조리 과실치사로 처벌하는가? 물론,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고 무리하게 수색을 강행한 안전조치 미흡에 대한 책임은 물어야 한다. 하지만, 사망원인이 명확한 사고에 대한 처벌 대상 범위와 수위가 너무 과도하다는 것이다. 더구나 군 수사대는 조사만 하고 수사 권한은 없으므로 기소 의견을 낼 수 없다. 이는 경찰이 할 일이다.

국회청문회에서 보인 야당 의원의 행태는 온 국민과 해병예비역 전우들의 분노를 폭발시켰다. “일어서라. 10분간 퇴장해라. 나가서 반성해라. 한쪽 발 들고 두 손 들고 서 있으라 해라.” 이게 특검 청문회에서 정청래와 박지원 의원이 한 발언들이다. 군대 문 앞에 안 가본 사람들이 말이다.

저들은 진정 채상병의 죽음에 조금이라도 가슴 아파할까? 연평해전도, 천안함 폭침도, 연평도 포격도 나 몰라라 했던 자들이 그럴 리 있으랴! 이토록 목매는 채상병 죽음에 일말의 애도라도 있었다면 해병 군 장성을 청문회에 불러놓고 그리 조롱하고 모욕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어떻게든 이것이라도 물고 늘어져 혐오를 조장해 또 다시 대통령 탄핵으로 몰고 가려는 일념뿐이었을 테니까. 아무래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성공이라는 학습된 경험에 재미가 들렸나 보다. 해병들이 얼마나 분노했으면 해외에 거주하는 예비역까지 비행기를 타고 날아와 규탄 집회에 참석했을까.

만약, 채상병 사망사고에 윤 대통령 격노라는 꼬투리를 잡지 않았다면 이 애통한 죽음에 관심이나 뒀을까? 저들은 언제까지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죽음을 팔고 이용하려는가?

특검을 그리 좋아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울산시장 부정선거, 탈원전 경제성 조작, 경제 및 부동산에 대한 통계조작,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은폐, 탈북 주민 강제북송사건, 인도 타지마할 전용기 관광, 수백 벌의 의상 구매에 국고 횡령 의혹 등 셀 수도 없는 죄에 대해서는 왜 입도 뻥긋하지 않는가? 왜 이재명 전 대표의 숱한 범죄의혹에 대해서는 왜 특검하자고 외치지 않는가?

끊임없이 생산되는 편향된 언론의 가짜뉴스는 더 큰 문제다. 가짜뉴스로 인해 지금까지 나라가 얼마나 혼란스러웠는가? 미국산 소고기를 먹으면 뇌에 구멍이 생긴다며 야단법석을 떨었지만 광우병 걸린 사람 아무도 없고, 사드전자파에 몸이 튀겨진다 했지만 벌레 한 마리 튀겨진 적 없으며, 후쿠시마 오염수로 어업이 황폐해진다 했지만 물고기 한 마리 방사능에 오염되지 않았다. 혐오와 분노를 조장해 끝내 탄핵으로 몰고 갔던 박근혜 전 대통령에 숱한 뉴스들도 모두 거짓으로 밝혀졌지만 그 누구도 반성하거나 책임지지 않았다.

보수세력인 국힘도 답답하기 그지없다. 정청래는 좌파 유튜브에 출연해서 국회를 전쟁상황이라 했다. 그건 맞는 말이다. 지금은 전쟁이다. 전장에 필요한 건 전사이지 선비가 아니다. 이토록 뻔뻔스런 자들과 싸우는데 명망가, 덕망 높은 자, 점잖만 빼는 인사들은 필요치 않다. 그래서 더 답답하다. 이 어눌한 국힘에 전사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국힘은 지난 총선 이후 이렇게 말했다. 선거에 질 때마다 반복되는 말이기도 하다. “변해야 한다. 반성한다.”라는 말이다. 그리고 중도나 변절한 좌파를 마구 끌어들인다. 그래놓고 또 지면 같은 행태를 반복한다. 국힘이여! 착각하지 마라. 지금의 위기는 반성과 변화의 부족이 아니라 보수의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보수가 어때서? 보수세력은 이 나라 발전의 자랑스러운 주축이었지 않은가!

그리고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하라. 국힘의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출마 후보들도 부정선거 의혹을 언급하지 않았는가? 꾸준히 제기된 부정선거 의혹은 국민이 생짜배기 트집을 잡고 억지를 부리는 게 아니다.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증거와 의혹들이 있기에 이러는 것인데 대체 왜 침묵하고 방관하는가? 조사해서 부정선거가 아니라면 아니라고 하고, 부정선거가 있었다면 이 경천동지할 범죄에 대해 단죄해야 하지 않는가? 무엇 때문에 입도 뻥긋하지 않는가?

인내가 한계에 다다른 애국 보수들이 부르짖고 있다. 법치를 바로 세우고, 정의를 바로 세우고, 선거를 바로 세우라. 그리고 이 외침을 더는 무시하지 말라.

이철우 시인·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