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사진> 대통령은 30일 “원전 산업이 정권의 성격에 영향을 받지 않고, 흔들림 없이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원전산업지원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번 수주에서 우리는 탈원전으로 인한 신뢰도 하락을 극복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특히 윤 대통령은 “‘원전산업지원특별법’을 제정하고 원전 생태계 복원과 수출지원 정책을 더욱 강력하게, 그리고 일관되게 추진해서, 앞으로 제3, 제4의 수주가 이어지도록 다 함께 노력하자”고 제안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 체코 피알라 총리와 통화하며,이번 원전 사업을 계기로 해서 경제와 산업 전반에 양국 간 전략적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각 부처는 경제와 외교뿐만 아니라교육, 과학, 국방, 문화를 총망라하여 체코와의 협력과제 발굴에 힘써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배당을 비롯한 적극적인 주주환원을 유도하는 세제 인센티브도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 성장과 시대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채, 25년 동안 유지되고 있는 상속세의 세율과 면제범위를 조정하고, 자녀공제액도 기존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여 중산층 가정의 부담을 덜어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은 “기업의 지속 가능성은 고용 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꼭 필요하다”면서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후반기 창설을 앞둔 전략사령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군의 최첨단 전력을 통합운용해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 공격을 억제, 대응하는 합동부대”라면서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의 주역으로, 고도화된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또 ‘전략사령부령안’ 의결을 계기로 더욱 속도감 있게 부대 창설 추진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