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서 정당정치를 강화하기 위해 ‘지구당 부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지구당은 20년 전 ‘돈 먹는 하마’로 불리며 정치개혁 방안으로 폐지됐다. 이처럼 부패 정치의 원흉으로 몰리며 사라졌던 지구당이 다시 부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는 지구당 폐지 후 도입된 당원협의회가 유명무실하기 때문이다. 당협 사무실조차 가동할 수 없어 페이퍼컴퍼니처럼 사실상 휴대폰 조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당협사무실을 운영할 수 없어 당원 간 소통과 교류는 물론 당원에 대한 교육 활동조차 힘든 상황이다. 민주당의 경우 당협에 소속된 당원이 평균 7천~8천명이나 되는데, 이들이 교류를 할 사무실이 없다는 것이다.

현역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총선에서 경쟁해야 하는 도전자들에게 사무실조차 내지 못하도록 족쇄를 채워놓으니 나쁠리가 없는 제도이다. 더구나 현역 국회의원의 경우 당협위원장을 맡는 경우에는 국회의원 사무실을 지역에 설치해 운영하기 때문에 도전자보다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게 된다.

이처럼 현역 국회의원에 유리하고, 도전자들에게 불리한 구도를 깨기 위해 정치권에서 지구당 부활이 적극 논의되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지난 5월 페이스북에 지구당 부활이 ‘정치개혁’이라고 강조했다. ‘차떼기’가 만연했던 20년 전에는 지구당 폐지가 ‘정치개혁’이었지만, 지금은 기득권의 벽을 깨고 정치신인과 청년들에게 현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지구당을 부활하는 것이 ‘정치개혁’이라는 것이다.

당시 국민의힘 당협위원장들도 “‘깨끗한 정치를 실천하자’며 단행한 정치개혁이 부자들에겐 날개를 달아주고, 가난한 정치신인, 청년 정치인들은 사지로 몰아넣는 역설을 낳은 것”이라며 지구당 부활을 촉구했다.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 후보도 30일 JTBC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자 토론회에서 지구당 복원 필요성을 언급했다. 민주당의 경우는 지역위원회 평균 7000~8000명씩 되기 때문에 활동할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구당 부활을 핵심으로 하는 ‘지구당 부활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인 임미애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대구·경북 지역은 국민의힘의 텃밭으로 불릴만큼 여당의 강세지역이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원외 지역위원장들의 정당 활동은 매우 불리한 조건인 상황이다.

임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구당 부활법안’은 정당 조직에 현행 중앙당과 시·도당에 더해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단위로 하는 지구당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현재 당협위원장, 지역위원장 체제는 현역 국회의원들이 기득권을 지키는데에만 유리한 불합리한 제도이다. 기득권 타파라는 측면에서 원외위원장들에게도 공평하게 사무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정치자금도 모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뱡향이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