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도 보험 보장… 여행자 무사고땐 환급금 허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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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도 보험 보장… 여행자 무사고땐 환급금 허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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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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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달라집니다
정부가 국민들의 보험개혁 성과를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임신·출산 보장을 강화하고, 무사고 환급금을 허용하기로 했다.

8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학회 등 학계·유관기관·연구기관·보험회사·보험협회 등이 참여한 ‘신뢰회복과 혁신을 위한 제2차 보험개혁회의’(이하 ‘보험개혁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보험개혁회의 운영경과 및 향후계획,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방안, 국민체감형 보험상품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보험개혁회의는 80여 명의 보험사 실무자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5개 산하 실무반을 구성해 운영해 왔다. 이를 통해 10대 전략과 60개 이상의 과제를 발굴했으며,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과제부터 우선 논의해 2차 회의에서 발표했다.

보험개혁회의는 연말까지 매월 운영해 과제를 논의한다. 최근 국민 관심도가 높은 IFRS17, 실손보험, 판매채널 개선과제 등도 협의되는 대로 후속 회의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우선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임신·출산에 대한 보장을 강화한다. 그동안 임신·출산은 보험대상 포함여부에 대한 해석이 모호해 보험상품 개발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다양한 보장상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임신·출산을 보장대상으로 편입한다.

또 사고이력 대리운전기사도 보험가입이 가능하도록 할인·할증제도를 전격 도입하며, 보험 인수기준도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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