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의료대란 해결 위한 여·야·의·정 비상협의체 제안

교섭단체 대표연설서 제안
“의료 시스템 붕괴 막기 위해
사회적 대타협 이끌어 내야”
지원금으로 내수 경기 진작
딥페이크 범죄 근절도 촉구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의료대란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 비상협의체’를 제안했다.

박 원내대표는 “응급 의료 시스템이 사실상 붕괴되고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이라며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의료시스템의 붕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한다”면서 이 같이 제안했다.

그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의료계와 정부도 참여해 사회적 대타협을 끌어내야 한다”면서 “시급한 의료대란 사태 해결방안부터 중장기적 의료개혁 방안까지 열어놓고 대화하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라는 점에 모두가 공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생회복지원금과 지역사랑상품권 확대발행을 통한 내수 경기 진작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사용기한이 정해진 지역사랑상품권을 전국민에게 지급하면, 소비가 일어나고 매출이 늘어나 지역경제와 골목상권이 살아나고 세수 확보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딥페이크 범죄 근절과 피해자 보호에 속히 나설 것도 촉구했다.

그는 “신속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범죄예방과 피해자 보호 등 근본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국민의힘에 관련 예산 복원과 입법에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개헌과 관련해서는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 대통령 4년 중임제, 결선투표제 도입은 합의 가능한 만큼 22대 국회에서 개정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여당은 야당이 의회독재를 한다고 주장하지만, 진짜 독재는 대통령이 하고 있다”면서 “대통령 임기가 절반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21회나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이승만 대통령을 제외한 역대 최다 거부권 행사라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은 국회 개원식에도 불참했다”면서 “입법부를 존중하고 야당을 국정파트너로 대해야 할 대통령이 국회를 무시하고 야당을 적대시하면서 국민을 편 가르고 갈등을 부추기며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대통령은 전체 국민을 대표하는 만큼 국민을 통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책무가 있다”면서 “계속해서 민심을 거역한다면 윤석열 대통령도 결국 불행한 전철을 밟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손경호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