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한국행정학회, 특별 세미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위한 전략
이론·정책적 타당성, 기대효과
향후 행보와 보완 정책 등 모색
지난 21일 대구시, 경북도, 행정안전부, 지방시대위원회가 참여한 대구·경북 행정통합 4자회담 합의 이후 첫 번째 관련 논의의 장이 펼쳐졌다.살기 좋은 지방시대 위한 전략
이론·정책적 타당성, 기대효과
향후 행보와 보완 정책 등 모색
대구시와 한국행정학회는 22일 엑스코에서 공동 특별세미나를 열어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통한 국가 균형발전 전략을 모색했다.
이 자리에서 이정현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통해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만들기 위한 전략으로 지방분권, 교육개혁, 혁신 성장, 특화 발전, 생활복지 등 5가지를 제시했다.
그는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 경쟁력 제고를 위해 초광역권 협력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재정·법·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날 세미나에선 지역 주도의 연계·협력을 통해 단일 행정구역을 넘어 초광역적 정책·행정수요에 대응, 지역 경쟁력을 높이는 ‘초광역 협력 모델’에 대한 다양한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하나의 행정기관 및 하나의 의회로 단일행정 체제를 구축하고, 물적·질적 통·폐합을 이뤄 효과를 극대화하는 지자체 통합의 필요성에 대해 한 목소리를 냈다.
유럽의 사례를 들어 유럽 공동체(EC)로 통합됐다가 이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통합을 추진하는 현재의 유럽연합(EU) 단계로 발전해 온 모델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와 함께 세미나에선 행정통합의 이론적·정책적 타당성, 기대효과, 향후 보완해야 할 여러 정책 방안들에 대한 모색의 시간도 가졌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현재 추진 중인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기존 논의됐던 양적 통합을 넘어 대한민국 최초 광역지자체 간 질적 통합을 의미하는 것으로 지방행정 체제 대개편의 역사적 출발점이자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며 “‘대구경북특별시’가 서울시와 함께 대한민국 양대 축으로 국가균형발전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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