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의 `풀뿌리’가 돼야 할 우리나라의 제조업 부문 중소기업이 2000년대 들어서 성장 추세가 정체하는 등 활력이 둔화하고 있다는지적이 나왔다.
산업연구원(KIET)이 30일 내놓은 `중소기업의 장기 성장추세 둔화 실태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제조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출하액, 부가가치, 종사자 수의 비중이 2000년대 들어 하락세에 접어들었다.
제조업 전체 출하액에서 중소기업의 비중은 1970년대부터 꾸준히 상승, 2003년 50.7%로 정점에 올랐으나 2004년부터 떨어져 2007년엔 47.1%를 기록했다.
부가가치 생산도 중소기업의 비중이 1980년 35.3%에서 2003년 52.8%로 장기간 상승세였지만 이후 약보합세에 머물러 2007년 50.6%에 머물렀다.
제조업 전체 종사자 수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 30년간 상승세를 보이다 2003년에 76.9%까지 올랐지만 이후 76% 수준에서 정체됐다.
제조부문 중소 사업체 증가율 역시 1999년 전년대비 14.7%까지 올랐지만 2007년엔 0.8%로 급락, 새로운 중소기업 출현이 드물어졌다.
중소기업의 실질 부가가치 증가율은 1980∼2000년 연평균 14.5%로 이 기간 실질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의 배였지만 2004∼2007년엔 3.0%로 같은 기간 GDP 증가율 4.7%에도 못미쳤다.
이에 따라 2001년 95.6이었던 제조 중소기업의 성장활력지수가 2007년 90.9로 하락, 1994년(97.0)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산업연구원은 중소기업의 활력이 둔화한 이유로 ▲저임금-저생산성의 악순환 구조 ▲하도급 생산 비중 하락 ▲불공정 하도급 관행ㆍ무리한 납품단가 인하 압력 등을 꼽았다.
산업연구원은 “중소기업 성장 지원시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할 시점”이라며 “하도급 생산 의존도가 줄어드는 만큼 중소기업의 독자 성장역량을 키우고 창업지원보다 성장력 있는 고성장 중소기업을 선별, 집중 지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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