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행복도시특별법) 개정안 등 이른바 세종시 수정 법안이 22일 국회 국토해양위에서 부결됐다.
　이에 따라 세종시는 당초 원안대로 건설되게 됐다. 2014년까지 국무총리실과 9부2처2청 등 36개 중앙행정기관이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 사실상 수도 분할이 불가피하게 됐다.
　세종시와 수도분할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2년 대선때 급조한 공약이었다. 본인 입으로 “선거에서 재미 좀 봤다”고 했으니 그야말로 `장난삼아’ 꺼내든 사탕발림 공약이었을 뿐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국가백년대계’를 내세워 세종시 수정을 추진했으나 야당과 한나라당내 친 박근혜계의 반대로 그 구상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이 대통령이 세종시 수정을 추진한 건 작년 9월 정운찬 국무총리를 임명하고 부터다. 장장 9개월동안 세종시 문제로 온 나라가 갈갈이 찢어져 그에 따른 기회비용 손실만 해도 어마어마하다.
　또 지지와 반대로 갈라선 국민 간의 갈등도 만만치 않다. 특히 수도권과 충청권의 갈등은 세종시 수정안이 부결된 이후에도 쉽게 치유될 것 같지 않다. 수도분할의 옳고 그름을 떠나 세종시 수정안이 부결된 이상 세종시 문제로 9개월동안 온 나라를 소란스럽게 만든 이명박 정부의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 포퓰리즘’을 시정해 수도 분할을 막으려 했다는 기록은 남겼다.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수도분할 문제에 정면승부를 택했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반면 기어코 수도분할을 지지한 세력은 앞으로 역사적 심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대선에서 불쑥 내건 약속일지라도 지켜야 한다는 단순사고에서 출발했든 충청권 인심을 얻자는 정략때문이든 수도 분할 세력에 대해서는 후대에 반드시 평가가 있어야 한다.
　이제 수도 분할은 기정사실화 됐다. 기왕 이렇게 된 이상 세종시 관련 분란을 조속히 수습하는 게 옳다. 상임위에서 부결된 세종시 법안을 본회의에서 표결하겠다는 것도 이젠 무의미 하다.
　아울러 세종시 수정을 전제로 제시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 삼성·한화 등의 대기업 세종시 유치 등 인센티브에 관한 논란도 끝내야 한다. 총리실을 포함한 34개 행정기관이 세종시로 이전하는데 무슨 인센티브가 더 필요하다는 말인가. 수도 분할 세력들은 `세종시 인센티브’를 포기하면서 수도분할을 밀어붙인 게 아니었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