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가 또 사고를 쳤다. 그는 최근 부모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전 연령 영·유아에 대한 무상보육’을 약속했다. 그가 말한 `전 연령’은 갓 태어난 `0세’부터 해당된다. 원내대표에 취임하자마자 `반값등록금’을 내질러 놓고 쩔쩔매는 처지에 `황우여표 제2의 복지폭탄’을 내던진 것이다.
　황 원내대표는 “만 0세 전면 무상보육은 1조 원이면 충분하고, 증세 없이 가능하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조달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는 내년부터 만 5세 어린이 보육비를 지방교부금에서 매년 1조 원 이상 투입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따라서 증세없이 `전면 무상보육’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전문가들은 만 0세 영아에게 양육수당을 지급하면 한 해 7300억 원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소득 하위 70%에 대해서만 보육비를 전액 지원하고 있다. 소득 상위 30% 이상이면 자기 자식 보육비를 충분히 감당할 능력이 있다고 봐야한다. 소득 상위 30%까지 자식 양육비를 국민세금에 의존한다는 것은 `분배’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데 집권당 원내대표가 야당이 주장하는 만 5세 이하 보육비 전액 지원을 느닷없이 들고나온 것이다.
　황 원내대표는 100일전 취임하자마자 `반값등록금’을 들고 나와 `공짜복지’ 논쟁에 불을 붙인 장본인이다. 그랬던 황 원내대표는 지금 `반값등록금’이라는 용어 대신 `등록금부담 완화’라는 말을 쓰고 있다. `반값’의 무모함과 위험성을 뒤늦게 간파한 것이다. 정신을 차린 듯 하던 황 원내대표가 갑자기 `만 0세 전면 무상보육’으로 `공짜’라는 `마약’을 다시 들고 나왔다. 누가 봐도 제정신이 아니다.
　한나라당은 지금 `무상 급식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전면 무상 급식’이냐 `소득별 차등 무상 급식’이냐를 놓고 발의한 주민투표에서 `공짜포퓰리즘’을 심판하겠다고 나선 마당이다. 이런 상황에서 나온 황 대표의 `만 0세 전면 무상보육’공약은 `이적행위’나 다름없는 것이다. 이런 사람이 `무상 급식’을 심판하겠다는 것부터가 잘못 아닌가?
　한나라당 원희룡 최고위원은 “무상보육에는 당연히 밥 먹이는 문제도 포함될 텐데 무상급식과의 차이점이 뭐냐”고 비판했고,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전면 무상보육은 현실성이 없다”며 “0세 무상보육은 황 원내대표의 개인의견”이라고 일축했다. 황 원내대표 아이디어가 당내 의견 조율조차 거치지 않았다는 증거다. 정제되지 않은 아이디어로 `공짜’와 `선심’에 대한 기대감만 불어 넣고 국민들을 걱정시키는 황우여 원내대표다. 아예 이름을 황우려(憂慮)로 고치는게 어떨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