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고 먼 協治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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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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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8개월만에 영수회담 ‘빈손’
향후 국정운영 정상화 불투명
윤 대통령-이 대표 모두 타격
협치위한 소통 물꼬는 긍정적
지지층 편향적 정치 미래없어
국민삶 희망주는 정치 펼쳐
모용복 편집국장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9일 1년 8개월 만에 처음으로 만나 2시간 여 동안 대화를 나눴다.

그간 세 차례 실무회동 끝에 만남이 성사됐지만 이렇다할 성과를 거두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이번 회동에 큰 기대를 건 국민들에겐 다소 실망스러운 결과가 아닐 수 없다.

어렵사리 성사된 영수회담이 사실상 빈손으로 끝남에 따라 향후 국정운영 정상화도 불투명하게 됐다.

지난 4·10총선에서 여당의 참패로 국면전환이 절실한 윤 대통령으로선 야당의 협치를 이끌어내는 데 실패함으로써 어느 정도 타격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 대표도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을 비롯한 채 상병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물러나와 당내 반발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사실 이번 ‘빈손 회담’은 예견된 결과였다.

그동안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은 세 차례 실무회동을 갖고도 테이블에 올릴 의제조차 정하지 못했다.

민주당이 21대 국회 처리를 주장하는 채 상병 특검법과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이미 행사한 김건희 특검법의 경우 양측 입장에 괴리가 커 합의점을 찾기 어려웠다.

또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의 경우도 지난 16일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포률리즘으로 못 박은 상태여서 이번 회동에서 이를 받아들이기 힘들 것으로 예상됐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최근 경제성장률 발표 이후 과도하게 내수를 자극하는 물가 정책이 회복세로 돌아선 물가를 압박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특히 민주당이 주장하는 채상병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 이태원 참사 특별법 모두 직접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고 있어 윤 대통령이 수용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양측이 접점을 좁히지 못한 채 회담부터 하고 나선 것은 서로간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측면이 없지 않다.

윤 대통령으로선 야당 대표와 회동을 통해 그동안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던 ‘불통’ 이미지를 어느 정도 잠재울 것이란 기대가 있었다.


이 대표도 대통령으로부터 범죄 혐의자로 낙인 찍혀 정권 출범 후 2년이 지나도록 패싱을 당해온 터라 이번 만남을 통해 야당 대표로서의 리더십을 확고히 할 계기로 삼을 심산이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인식 하에 이뤄진 회담은 애당초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웠다.

다만 현 정부 들어 720일 만에 처음으로 두 사람이 만나 2시간 여 동안 대화를 나눔으로써 소통의 물꼬를 텄다는 점은 의미를 부여할 만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영수회담이 마중물이 되어 여야, 정부와 야당간 협치를 이끌어 낼 지는 의문으로 남는다.

여야는 회담 결과를 놓고도 서로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배준영 국민의힘 사무총장 직무대행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윤 대통령을 만나 세게 이야기했다고 들었다”며 “상대방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본인 입장만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앞으로의 정국을 풀어나갈 때 어떤 도움이 될지 의문이 든다”고 비판했다.

반면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회담 직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영수회담에 대해 큰 기대를 했지만 변화를 찾아볼 수 없었다”며 “상황 인식이 너무 안이해 향후 국정이 우려된다. 국정기조를 전환하겠다는 의지가 없어 보였다”고 혹평했다.

하지만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 어렵게 만난 만큼 당장 구제적인 성과보다 앞으로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수시로 만나 국정현안을 놓고 머리를 맞대야 한다.

이날 윤 대통령과 이 대표 모두 충돌하지 않고 ‘민생’ 문제에 한 목소리를 낸 것은 그나마 성과라 할 만하다.

앞으로 추가 회동이나 실무진 간 논의를 통한 협치 가능성이 아주 사라지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콘크리트 지지층만 바라보는 정치는 미래가 없다. 지난 4·10총선은 국민 삶에 희망을 주지 못하는 정치는 결국 국민으로부터 외면당한다는 교훈을 여실히 보여줬다.

이러한 사실을 망각하고 민생과 동떨어진 ‘그들만의 정치’를 계속해 나간다면 국민들은 등을 돌릴 것이고, 다가올 지방선거, 대통령선거에서 국민들로부터 심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비록 영수회담은 빈손으로 끝났지만 2년, 3년 후 국민들은 분명 어느 한쪽 손에 심판의 칼자루를 쥐어줄 것이 분명하다.

모용복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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