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의 채용 공정성 훼손 심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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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의 채용 공정성 훼손 심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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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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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내부에 부정 채용이 만연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확인됐다.

감사원이 2013년 이후 시행된 경력경쟁채용(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지방 공무원을 국가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전형) 167회의 과정을 전수 조사한 결과, 모든 회차에서 규정 위반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확인한 위반 건수만 800여건에 달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30일 부정 채용 비리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선관위 전·현직 직원 27명을 검찰청에 수사 요청했다. 지난해 5월 선관위 사무총장 등 고위직 자녀에 대한 특혜 채용 의혹이 제기된 이후 1년 만이다.

감사원 감사 결과 선관위의 채용, 인사, 복무 등 관계 법규를 무시하거나 이를 용인하는 행태가 관행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자녀 채용 청탁 행위는 선관위 고위직부터 중간 간부에 이르기까지 만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선관위 직원들은 채용 담당자에 자녀 채용을 청탁했고, 선거 담당자가 선거법 관련 지도·감독 대상인 선출직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직접 직원 자녀의 전출 동의를 청탁·압박한 사례도 있었다.

부정 채용 과정에서 다양한 위법·편법적 방법이 동원됐다고 한다. 직원 자녀만 비공개 채용한 것은 물론 친분이 있는 내부 위원으로만 시험 위원 구성, 면접 점수 조작·변조, 법령상 필요한 지자체장의 전출 동의 요건을 고의로 무시하거나 차별적으로 적용했다.

감사원 감사를 통해 채용 비리 관련자들이 국회에 허위 자료를 제출하거나 앞선 자체 특별감사를 말 맞추기 기회로 이용하는 등 증거 인멸과 은폐 시도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또한, 감사원은 선관위의 채용 외 조직·인사 분야에서도 심각한 복무 기강 해이를 적발했다. 선관위 사무국장이 ‘셀프 결재’를 통해 같은 진단서를 반복 사용하는 방식으로 100여일 무단결근하고, 허위 병가를 80여일 사용해 약 70차례, 170일 이상 해외여행을 한 사실이 밝혀졌다.

감사원의 선관위 감사결과는 과연 선관위를 국가 조직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조차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이러한 부정 채용이 만연한 이유는 선관위가 그동안 외부 감시·통제의 사각지대에 있었기 때문이다.

중앙선관위는 지난해 7월 채용 공고 없이 1인이 응시한 뒤 합격자가 선정되는 ‘비(非) 다수인 경력 채용’ 제도를 폐지했다고 한다. 복마전 같은 자신들의 비리가 만천하에 드러나니까 마지못해 공정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척하는 게 아닌지 의구심부터 간다. 그러나 이미 선관위의 각종 불·탈법 행위로 인해 공직 채용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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