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 막는다…예술인 권리침해 시정명령 패싱 방지

김승수 의원, 예술인 지위·권리 보장 관련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국민의힘 김승수 국회의원(대구 북구을·사진)이 예술인 권리침해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징금을 추가 부과할 수 있는 내용의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예술인권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예술인에게 적정한 수익배분을 거부·지연·제한하는 등 권리침해 및 불공정 행위에 대해 문체부 장관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매출액의 100분의 3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불공정행위의 유형, 불공정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및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시정명령 미이행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구속력이 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사업자가 예술인에게 적정 수익배분을 거부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하더라도 사업자가 얻는 이득에 비해 과태료 부과금액이 미미하여 실효적 제제가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발생한 ‘검정고무신 사태’에 대해 지난 7월 문체부가 제작사 대표 측에 수익 배분 거부 행위 중지 등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제작사 측은 시정명령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250만원만 납부한 채 아직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시정명령을 기간 내 이행하지 않거나 고의로 이행을 거부할 경우 과징금이 추가 부과되기 때문에 ‘검정고무신 사태’ 사례와 같은 ‘시정명령 패싱’을 방지하고 예술 분야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실효적 제재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승수 의원은 “개정안이 불공정 행위로 고통받고 있는 문화예술인들의 피해 회복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손경호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