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제3자 추천’ 수용…해병대원 특검 불씨 살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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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제3자 추천’ 수용…해병대원 특검 불씨 살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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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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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韓대표 제안 수용 선회
한동훈 “제보 공작 의혹도 포함
당 내외 의견 반영해 절차 진행”
 
이재명 제3자 추천안에 부정적
대법원장 추천안 수용 쉽지않아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기존 입장을 선회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제3자 특별검사 추천 방식의 해병대원 특검법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한 대표는 “최근 드러난 소위 제보공작 의혹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등 당 내외 의견을 반영해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한 대표의 반격이 재차 이뤄진 가운데 여야가 합의를 이뤄낼지 주목된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 직무대행은 전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한 대표가 언급했던 제3자 추천안도 수용할 수 있다”며 “한 대표는 집권여당 대표답게 국민과 한 약속을 지켜서 특검안을 신속하게 제출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 직무대행은 “다음 주 금요일(23일)이나 10일 안에 결단을 내려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8일 발의한 세 번째 해병대원 특검법안을 처리하지 않고 일단 한 대표가 ‘제3자 추천’ 내용이 담긴 법안을 제시할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했다.

박 직무대행의 입장 발표 직후 한 대표는 “그동안 (저는) 일관되게 대법원장이 선정하고 무소불위적 위헌적 요소를 제거한 제대로 된 특검안을 내자는 입장을 밝혀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최근 드러난 소위 제보공작 의혹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등 당 내외 의견을 반영해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그간 한 대표의 제3자 추천안에 부정적 입장을 견지해 왔던 민주당이 입장을 선회하면서 정치권은 특검법에 대한 논의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박 직무대행이 한 대표가 강조한 대법원장 추천안을 받을지는 미지수다.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주가조작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해 이용훈 대법원장의 추천으로 정호영 특검팀이 출범했으나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무혐의 처분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당내에서도 BBK 사례를 예시로 들어 윤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할 경우 제대로 수사가 이뤄지기 어렵다며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었다.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도 제3자 추천안에 부정적 입장을 내비쳐 왔다. 그렇지만 민주당의 입장 선회에는 제3자 추천안 수용이 ‘거부권 정국’을 타개할 방법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한 대표를 압박해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이 해병대원 특검법을 발의할 경우 협상을 통해 협의하겠다는 것이다.

관건은 ‘수사 범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3번째 해병대원 특검법에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명시했다. 구체적으로 ‘해병대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이종호 등이 김건희 등에게 임성근의 구명을 부탁한 불법 로비 의혹’이라는 내용을 명시했다.

한 대표는 전날 ‘제보 공작 의혹’까지 수사 범위에 넣자고 역제안하며 응수했다. 불균형한 수사 범위를 맞춰보려 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민주당이 김 여사를 겨냥한 만큼 협상 과정에서 당내 친윤(친윤석열)계의 반발은 극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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