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늘었다…지난해 6만1000여 건 발생

진선미 의원 “현재 시행하는
대책 전반 재점검 필요” 지적

지난 해 학교폭력 발생건수가 2022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서울 강동구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학교폭력 발생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3학년도 초·중·고등학교 학교폭력 발생 건수가 총 6만 1445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지난 2023년 4월에 학교폭력 가해 학생을 엄정히 대처하고 피해학생을 빈틈없이 보호하기 위해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수립해 시행 발표했다.

해당 주요내용으로는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한해 2026학년도부터 모든 대입전형에 조치사항을 반영하고, 피해학생 전담 지원관 제도의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이러한 시행 노력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의 경우 1만 9805건, 중학교는 2만 9007건, 고등학교는 1만 2273건의 학교폭력이 발생했다. 1년 전인 2022학년도와 비교했을 때 초등학교 885건(4.7%↑)·중학교 1079건(3.9%↑)·고등학교 1394건(12.8%↑)으로 증가치를 보였다.

2019학년도 2학기 이후 시행된 학교장 자체해결 제도 도입 이래 학교장 자체해결 건수는 2만 6290건으로 2019학년도 대비 3배 이상 증가했다. 이 제도는 학교장 자체해결제 법제화에 따라 학교폭력 신고 사안 중 자체해결 가능한 조건에 부합하고 피해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학교장이 자체해결,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심의위원회 개최하는 제도이다.

2023학년도 시·도별 학교폭력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경기 지역에서 1만 6155건 발생했다. 이어 서울 7266건과 경남 4752건 순이었다. 대구는 2762건, 경북은 3037건이 발생했다.

한편, 2023학년도 학교폭력 발생 유형별 현황의 경우 신체 폭력이 1만 3587건으로 가장 규모가 컸으며, 언어 폭력은 1만 1082건, 성폭력은 3685건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 다음으로 사이버 폭력이 3422건, 강요 1777건, 금품 갈취 1772건, 따돌림 1701건, 기타 1589건이었다.

진 의원은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도 불구하고 2023학년도 학교폭력 발생 건수와 재발률이 전년도인 2022학년도 규모를 넘어섰다”며 “현재 시행하고 있는 대책 전반을 재점검해 시·도별 학교폭력 발생 현황을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경호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