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조사 이틀간 2500건 신고…직·간접 피해자 517명
당정, 종합 컨트롤타워 설치·형사처벌 대폭 강화 추진키로
당정, 종합 컨트롤타워 설치·형사처벌 대폭 강화 추진키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선 학교 현장의 현실과 피해 사례들을 공개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과 범죄 예방을 위한 사회적 차원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실태조사에서 직·간접 피해자는 총 517명으로 이 중 교사가 204명, 학생은 304명, 교직원은 9명으로 집계됐다.
전교조에 따르면 자신의 사진으로 딥페이크 성착취물이 만들어진 것을 확인한 직접 피해자는 29명(교사 16명, 학생 13명)이었다. 또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 및 관련 협박을 주변 사람을 통해 전달받는 등 간접 피해자는 488명(교사 188명, 학생 291명, 교직원 9명)이었다. 딥페이크 성착취물 관련 협박 범죄에 노출된 사건은 14건(교사 6명, 학생 8명)으로 파악됐다.
학교별로는 중학교 5명, 고등학교 5명, 유치원 5명, 특수학교와 기타(교육청, 대학교, 청소년 등)에서 각 1명이 불법 합성물 관련 협박 피해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피해 지원 대책의 최우선 과제를 묻는 문항에 응답자 76.4%가 “범정부 차원에서 유포한 영상 삭제를 지원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전교조는 “실질적으로 불법합성물 성범죄를 뿌리뽑기를 위해서는 소지·시청하기만 해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며 “자체적인 피해자 지원과 더불어 범정부 차원의 피해자 회복 지원과 국가 주도의 강력 대응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교사·학생을 중심으로 딥페이크 피해가 확산하자 당정이 대책마련에 나섰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부처 긴급 현안 보고’에서 딥페이크 성 착취물과 관련해 국무조정실에 종합 컨트롤 타워를 설치하기로 했다. 또 딥페이크 같은 허위 영상물 유포 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텔레그램 측이 딥페이크 등 불법적인 정보를 자율적으로 규제하도록 핫라인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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