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연금·의료·교육·노동 개혁 생존·미래 걸린 절체절명 과제”

취임 이후 두번째 국정브리핑
세대별 보험료인상 차등 적용
지역필수의사제 도입 등 밝혀

윤석열<사진> 대통령은 29일 용산대통령실에서 국정브리핑을 갖고, “연금개혁, 의료개혁, 교육개혁, 노동개혁의 4대 개혁은 대한민국의 생존과 미래가 걸린 절체절명의 과제”라며 “정부의 노력에 힘을 보태 달라”고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연금개혁의 3대 원칙은 지속 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노후 소득보장”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기금 소진 연도를 8~9년 늘리는 모수 조정만으로는 안 된다”면서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 모수 조정과 함께 기금수익률을 높이고, 자동 안정장치를 도입하여 연금의 장기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청년 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권역 중추병원과 2차 병원, 필수의료센터를 육성하고, 지역인재 전형 확대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특히, 전공의에 과도하게 의존해 왔던 상급종합병원 구조를 전환해서, 전문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의료 서비스의 중심이 되도록 바꿔나가겠다고 했다.

또한 중증, 응급을 비롯한 필수, 지역의료 수가를 대폭 개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비급여와 실손보험을 개편해 왜곡된 보상구조를 정상화하겠다는 것이다.

교육개혁과 관련해서는 교육과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를 하루빨리 안착시키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내년부터 AI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해서 맞춤형 학습, 자기주도적 학습을 지원할 것”이라면서 “대학에 가지 않아도 좋은 일자리를 찾아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직업계 고등학교, 대학, 산업 현장과의 상호 연계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노동개혁과 관련, 윤 대통령은 “불합리한 관행과 낡고 획일적인 제도로는, 경제의 역동성을 높일 수 없고, 근로자를 제대로 보호하기도 어렵다”면서 “노동시장을 유연화하면서, 공정한 보상을 통해 일터를 확장하고, 근로 여건도 향상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 균형발전의 핵심 요건은 결국 사람과 기업이 지역으로 오게 하는 것이고, 그 키는 바로 정주 여건”이라고 전제한 뒤, “정주 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교육과 의료”라며 지역 중증 필수 의료체계 구축을 강조했다.

손경호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