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경북도·경산시 실증 본격화…충전 패러다임 대전환 기대
감전·화재 위험성 감소…사용자 편리성 높여 신산업 생태계 육성
감전·화재 위험성 감소…사용자 편리성 높여 신산업 생태계 육성
지난 2022년 8월 중소벤처기업부는 신기술 산업생태계 육성을 위한 제7차 규제자유특구에 경북 전기차 차세대 무선충전 특구를 지정했고, 현재 국내 전기차 무선충전 분야 혁신기업 8개사가 2026년 8월까지 총 4년간 특구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특구 사업으로 기존 전기용품 안전기준과 설비 규정과 할당 주파수 부재 등 상용이 불가했던 전기차 무선충전 산업에 4개 규제 특례를 허용함으로써 무선충전기 실증 기회를 마련했으며, 이번 실증 착수를 통해 탁월한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특구의 경우 이례적으로 실증 착수 전이지만, 지난해 규제 소관 부처 협의로 무선충전 최적 주파수 대역인 85kHz 분배 부재에 대한 규제를 해소했고 한국전기설비기준, 전파응용설비 기술기준 등 전기차 무선충전 관련 법령을 정비해 규제혁신 성과를 이루어 내는 등 한발 앞선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안전에 대한 사전점검을 통해 사고에 대한 불안 요소를 제거했다. 무선충전기 제품에 대한 KC 예비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아 기술·안전에 대한 검증을 받고, 소방청과 협의를 통해 화재·폭발 위험성 등에 대한 사전 검토와 이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는 등 실증 착수에 앞서 무선충전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에 대한 안전 대비책을 철저히 마련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
전기차 차세대 무선충전 규제자유특구는 3가지 실증사업으로 구성된다.
먼저 세부 사업은 ‘전기차 고출력 무선충전 실증’으로 22kw급 무선충전 시스템의 선제적 실증과 향후 초고속 무선충전(50kw) 국제기준 정립에 참여한다. 또한 정유사의 미래형 주유소 신산업과 연계한 국내 최초 도심 거점 주유소 내 무선충전인프라 실증을 진행한다.
다음은 전기차 유선충전기 연계형 무선 충전 실증으로 이미 설치된 유선 충전시설에 무선충전기를 연결한 복합충전을 실증한다. 이는 무선충전 확대/전환을 위한 과도기적 대응으로 환경부, 산업부 등 충전인프라 확충 사업과 연계할 계획이다.
끝으로 초소형 전기차 무선충전 실증으로 주요기술 국산화 및 상용화 실증을 통해 물류/택배 서비스 등 특수목적차량에 우선 적용하고 이를 기반으로 유럽 등 해외시장 진출을 목표로 한다.
실증사업을 통해 얻은 전기차 무선 충전의 실증 데이터를 활용해 감전 및 화재 등에 대한 안전성과 기술 및 품질에 대한 효용성을 깊이 있게 검증하고, 더 나아가 관련 법령 개정 및 규제를 완화해 지역 내 새로운 무선충전 산업 생태계를 개척하고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기존 R&D 사업과는 달리, 본 특구 사업의 경우 기술 성장의 목적을 넘어 실제 지역과 기업이 직면한 신사업 관련 덩어리 규제를 패키지로 완화하는데 그 차별점이 있다. 이를 통해 지역으로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지역 혁신 성장과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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